정부가 22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비난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역대 정권 중 현 정부 때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이 가장 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내 82.6㎡(약 25평) 아파트 한 채의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 동안 상승액이 4억 5000만원으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현 정부(지난 5월 기준)까지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 기준이고, 부동산뱅크와 KB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3.3㎡(1평)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경실련 “현 정부 상승액 최고…강남-비강남 100배 차이”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 4200만원에서 지난 5월 12억 92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이 올라 상승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건 노무현 정부 때로 무려 94%(3억 7000만 원)가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김영삼 정부 1억 8200만원에서 2억 2900만원, 김대중 정부 2억 2900만원에서 3억 9500만원, 노무현 정부 3억 9500만원에서 7억 6400만원, 이명박 정부 7억 6400만원에서 6억 6400만원, 박근혜 정부 6억 6300만원에서 8억 4200만원이었다.강남과 비강남 간 격차도 커졌다.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한 채당 차액은 921만원이었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계속 급등하며 올해 이 격차는 9억 2353만원으로 무려 100배나 늘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커졌다. 경실련은 “28년간 강남권 아파트값은 평균 1억 8000만원에서 17억 2000만원으로 올라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약 15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지만,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과 월세지출 비용으로 각각 3억 2000만원, 4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 및 대출 금지,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해제 말라”한편 경실련을 포함한 28개 시민단체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핑계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20일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대책으로 언급한 태릉 골프장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라며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전국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주거 불안은 커졌다. 그린벨트 해제 대신 투기 근절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