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려 진상조사 나선 서울시…민관합동조사단 공정성 확보될까

등 떠밀려 진상조사 나선 서울시…민관합동조사단 공정성 확보될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7-15 13:21
수정 2020-07-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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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권, 법률전문가 참여해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
임순영 젠더특보 사전 보고는 “젠더특보만 확인 가능”
피해호소인 표현엔 “공식적으로 접수 안된 점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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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7. 15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7. 15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서울시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참여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서는 네가지 대책이 나왔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피해 호소 직원 일상으로 복귀, 조직 안정화다.

 황 대변인은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단의 구성, 운영방식, 일정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총괄은 송다영 여성정책실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임명된 송 실장은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여성·보육·돌봄 분야 전문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여성가족정챌실장은 젠더폭력, 보육, 일가족 양립 등 여성과 가족복지 관련 서울시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조사단이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황 대변인은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에 관한 경험, 지식, 방법을 많이 가진 분들이라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고소·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경계했다. 황 대변인은 “서울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해당 직원과 상관 없는 가짜뉴스나 사진에 대해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이 직원이 아직까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임순영 젠더특보가 지난 3일 박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젠더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사단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리에는 황 대변인과 함께 시청 조직을 총괄하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이 배석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수뇌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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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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