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로 인한 피해 심각” 부산 구의원 망언 논란

“여비서로 인한 피해 심각” 부산 구의원 망언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13 17:47
수정 2020-07-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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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2020.7.11 연합뉴스
부산의 한 기초의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등을 두고 “여비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의 한 기초의회 A 의원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비서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비서를 배우자, 자녀 등에게도 허용했으면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노컷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시장이 여성 보좌진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데 이어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피소된 뒤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과 관련해 ‘여성 비서에 의한 피해’라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A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구의회 의장까지 지냈다.

A 의원은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적은 글”이라고 해명했으며 이후 해당 글을 수정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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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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