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정철학 반영된 ‘박원순표’ 정책, 이대로 좌초하나

박원순 시정철학 반영된 ‘박원순표’ 정책, 이대로 좌초하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7-12 15:16
수정 2020-07-12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약 9개월간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부산시장 이어 서울시장도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이미지 확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0.7.10 뉴스1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0.7.10 뉴스1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그가 추진한 정책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부동산 정책들과 청년수당과 제로페이 정책,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등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약 9개월간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서 부시장은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 전까지 시정을 이끌게 된다. 서 부시장은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서울시정은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 중단없이 굳건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 부시장이 향후에도 박 시장의 시정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박원순표’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시정을 이끌겠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한계로 인해 박 시장과 같은 정치력을 발휘하기는 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시장은 2011년 10월 취임 이후 3180일 동안 자신의 생각을 서울시정에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외부인사들을 영입하기도 했고, 공무원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박 시장이 구현한 정책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박 시장의 부재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까지 박 시장이 강조해온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재건축·재개발, 35층 층고 규제가 지켜질지 관심사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그린벨트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거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박 시장과 비공식 면담을 갖고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이 대선의 승부수로 띄우려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역시 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던 별정직 정책보좌진들이 당연퇴직하면서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2조 6000여억원을 투입하는 ‘서울판 그린 뉴딜’ 등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 대표정책으로 자리잡은 청년수당과 제로페이 정책, 광화문 재구조화 정책 등도 추진 동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서 부시장은 “부시장단과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서울시 공무원이 하나가 돼 시정 업무를 차질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