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자제 요청

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자제 요청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6-30 11:29
수정 2020-06-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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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일 여의도서 5만명 참여 노동자대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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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앞에서 열린 서울 지역 코인노래방 집합금지명령 해제 촉구 집회에서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강제 영업정지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마련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앞에서 열린 서울 지역 코인노래방 집합금지명령 해제 촉구 집회에서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강제 영업정지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마련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가 7월 4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대규모 집회 특성상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를 찾는 것도 어렵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주말 집회를 준비하는 민주노총에 집회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수많은 노동자의 최소한도 삶을 지키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천만시민을 감염병 위험에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확보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4일 전국에서 5만명이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에서 모인 노조원들은 모든 해고 금지, 전태일3법 쟁취, 비정규직 철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나 국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집회가 개최되면 전국에서 조합원이 모였다가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전국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에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나 국장은 “이번에도 민주노총의 반응을 본 뒤 그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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