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검찰 강제수사 과감하게 변화해야”

[속보] 윤석열 “검찰 강제수사 과감하게 변화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24 18:44
수정 2020-06-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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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검찰이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해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인권중심 수사TF(태스크포스) 회의 인사말에서 “피의자 소환조사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 신문으로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는 공판 중심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TF에서 마련한 방안이 검찰 인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직접 챙기면서 일선이 변화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TF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수사 관행 이슈를 토대로 점검·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중점 검토 과제를 선정했다.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각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검찰 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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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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