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위한 회의체 만들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서울시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별도의 면담은 이례적이다. 양측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회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K-방역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며 “각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건강보험의 존재 의의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방역과 의료 모범국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방역’은 완전히 달랐다”며 “지금의 고용보험은 산업화 시대의 일반적 노동을 중심으로 구성돼 탈산업화, 경제의 서비스화, 디지털화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번 코로나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는 달리 사회연대의 방식으로 풀어내야 한다”며 “전면적인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금 더 좋은 일자리의 노동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먼저 제안해준 것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박 시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의 공식적 시청 방문은 처음 아닌가. 시청 광장에 데모 말고 대화하러 (청사 안으로) 온 것은 처음인 듯하다”는 말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장님이 한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과 입장을 내 노동계로서는 무척 반갑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새 판을 짜야 한다”며 “핵심은 시장님이 제안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재원 부족 등으로 실현하지 못했다지만,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의 반쪽짜리 고용보험을 넘어서 모든 취업자가 함께하는 고용보험의 전면적 도입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차원의 노동자 지원 확대도 바랐다. 그는 “서울시가 ‘노동 존중 특별시’라는 말에 어울리게 그 표현을 실현하는 결단도 함께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이른 시일 내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입장을 같이하고 관련 회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오는 29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