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월호유족들, 21대 총선 후보자에 5대 정책 요구

[속보]세월호유족들, 21대 총선 후보자에 5대 정책 요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3-30 18:13
수정 2020-03-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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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 5가지…후보에 찬반 공문,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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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4.16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책임-약속’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3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4.16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책임-약속’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30일 다음달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5가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 이행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5대 정책 과제는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세월호참사 등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 기간·인력 보장, 민간잠수사·기간제 교사 피해지원법 입법, 중대안전사고시 국가책임·피해자 권리 등 국민안전법 법제화, 피해자 불법사찰·혐오·모독 범죄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이 단체는 후보들에게 정책 과제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유권자 행동단’을 구성해 전국 단위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5대 정책과제의 찬반을 묻는 공문을 보내고 8일, 14일 답변을 공개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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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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