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코로나19 위기 극복

여주시민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코로나19 위기 극복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3-25 12:00
수정 2020-03-25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가 지급하는 10만원 합하면 1인당 20만원

이미지 확대
이항진(오른쪽)시장은 2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상태로 내몰리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 제공
이항진(오른쪽)시장은 2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상태로 내몰리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 제공
경기 여주시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이항진 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상태로 내몰리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다음 달부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재난기본소득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시민 1인당 10만원으로 경기도가 지급하는 10만원을 합하면 여주시민은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동시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여주가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이날 24시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체다.

다음 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지난달 말 현재 여주시 인구는 11만1008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11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는 순세계잉여금 53억원,재정안정화기금 50억원,재난안전기금 17억원 등으로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조례를 이른 시일 내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필선 시의회 의장은 “여야 의원 모두 재난기본소득에 동의하고 있다”며 “(의원 발의) 조례안이 내일까지는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thumbnail -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