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서 지난 6일 의료진들이 검체 채취를 위해 줄을 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은 21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에서 “감염병 대응은 ‘비용’과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의료자원 확충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다. 하지만 감염병 유행이 진정되고 나서는 공공의료자원에 대한 지속적 투자 논의가 매번 힘을 잃었다. 윤 센터장은 “감염병의 특성상 대응을 위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원 확충·운영이 곧 적자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는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 당 평균 병상 수는 4.7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같은 해 기준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개로 OECD 평균(3.0개)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비율은 10.2%로 OECD 평균(70.8%)의 7분의 1 수준이다.
윤 센터장은 “기간·규모·파급력 예측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징은 일시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현상의 한 원인임이 분명하지만 그 모순의 저변에는 민간 중심의 총량 확충에 맞춰온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잠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센터장은 우선 공공의료기관에 자원 확충 의무화와 ‘착한 적자’를 통한 보전을, 민간의료기관에는 일정 수준의 손실 보전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은 사회취약계층 진료를 비롯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다보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착한 적자’라고 한다. 정부가 방만 경영으로 생긴 ‘나쁜 적자’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손실 보전의 근거가 생길 수 있다.
윤 센터장은 또 “다수의 긴급환자 발생시 일차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임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환자 발생 시에는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서 대거 환자가 발생해 권역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인근 권역을 ‘전원·이송체계’로 묶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구 권역 진료권에서 다수 환자가 발생 시 ‘경북권(1차)→부산권·울산권·경남권·충북권(2차)’과 같이 순차적으로 환자 전원·이송과 병상자원 등의 배분 활용 권역을 넓혀가는 방식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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