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7만 가구에 긴급생활비 30만~50만원 지급

서울시, 117만 가구에 긴급생활비 30만~50만원 지급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3-18 22:14
수정 2020-03-19 0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세자영업자 등 300만명 혜택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식
30일부터 동주민센터·복지포털서 신청
이미지 확대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이하 약 118만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0. 3.1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이하 약 118만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0. 3.1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시가 약 3271억원을 마련, 117만 7000가구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정부 추경예산안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중하위계층에 대한 신속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현재의 재난이 단순히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하위계층 전체가 위태롭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에 따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한다. 기존 복지 제도에 해당되지 않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이 다수 포함, 서울 전체 인구의 약 3분의1에 달하는 300만명이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재산 기준은 제외하고 소득기준만 확인해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전체 425개 동주민센터엔 지원 인력 850명을 투입한다.

시는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에서 긴급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추경안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3-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