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 오만하기 짝이 없어…구상권 행사 검토”

박원순 “신천지 오만하기 짝이 없어…구상권 행사 검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0 13:14
수정 2020-03-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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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서울시의 법인 취소 추진에 신천지가 “그런다고 해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분노했다.

박 시장은 1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신천지는 ‘서울시가 법인을 해체해도 신천지가 해체되지는 않는다’고 했다”면서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박 시장은 이날 법인 취소,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언급하며 “교인 전수조사에 낭비된 행정 비용, 방역비, 교인 확진자와 그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진단·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도 묻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 보릿고개’ 상황…코인노래방·클럽·콜라텍 휴업 권고”한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생계 절벽에 부닥쳤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즉각적,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일종의 재난기본소득이다. 이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건의했지만 지난 9일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정부로서는 이미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참고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이 시기에 대규모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 최대 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던 밀접 공간인 코인노래방, 클럽, 콜라텍 등에는 휴업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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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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