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 오만하기 짝이 없어…구상권 행사 검토”

박원순 “신천지 오만하기 짝이 없어…구상권 행사 검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0 13:14
수정 2020-03-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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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서울시의 법인 취소 추진에 신천지가 “그런다고 해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분노했다.

박 시장은 1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신천지는 ‘서울시가 법인을 해체해도 신천지가 해체되지는 않는다’고 했다”면서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박 시장은 이날 법인 취소,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언급하며 “교인 전수조사에 낭비된 행정 비용, 방역비, 교인 확진자와 그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진단·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도 묻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 보릿고개’ 상황…코인노래방·클럽·콜라텍 휴업 권고”한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생계 절벽에 부닥쳤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즉각적,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일종의 재난기본소득이다. 이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건의했지만 지난 9일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정부로서는 이미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참고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이 시기에 대규모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 최대 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던 밀접 공간인 코인노래방, 클럽, 콜라텍 등에는 휴업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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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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