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 오만하기 짝이 없어…구상권 행사 검토”

박원순 “신천지 오만하기 짝이 없어…구상권 행사 검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0 13:14
수정 2020-03-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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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서울시의 법인 취소 추진에 신천지가 “그런다고 해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분노했다.

박 시장은 1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신천지는 ‘서울시가 법인을 해체해도 신천지가 해체되지는 않는다’고 했다”면서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박 시장은 이날 법인 취소,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언급하며 “교인 전수조사에 낭비된 행정 비용, 방역비, 교인 확진자와 그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진단·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도 묻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 보릿고개’ 상황…코인노래방·클럽·콜라텍 휴업 권고”한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생계 절벽에 부닥쳤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즉각적,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일종의 재난기본소득이다. 이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건의했지만 지난 9일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정부로서는 이미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참고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이 시기에 대규모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 최대 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던 밀접 공간인 코인노래방, 클럽, 콜라텍 등에는 휴업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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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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