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 오만하기 짝이 없어…구상권 행사 검토”

박원순 “신천지 오만하기 짝이 없어…구상권 행사 검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0 13:14
수정 2020-03-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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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서울시의 법인 취소 추진에 신천지가 “그런다고 해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분노했다.

박 시장은 1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신천지는 ‘서울시가 법인을 해체해도 신천지가 해체되지는 않는다’고 했다”면서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박 시장은 이날 법인 취소,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언급하며 “교인 전수조사에 낭비된 행정 비용, 방역비, 교인 확진자와 그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진단·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도 묻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 보릿고개’ 상황…코인노래방·클럽·콜라텍 휴업 권고”한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생계 절벽에 부닥쳤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즉각적,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일종의 재난기본소득이다. 이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건의했지만 지난 9일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정부로서는 이미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참고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이 시기에 대규모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 최대 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던 밀접 공간인 코인노래방, 클럽, 콜라텍 등에는 휴업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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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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