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정종제 부시장 등 추가 기소

검찰,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정종제 부시장 등 추가 기소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1-07 17:25
수정 2020-01-07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정 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가 결과 등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일부 공무원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상급자인 정 부시장 등과 공모해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등으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8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정 부시장과 이씨 은 최초 평가가 잘못돼 이를 바로잡으려 한 ‘적극 행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말쯤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재공모 절차 없이 재평가를 통해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검찰은 광주시청을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재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양과 호반건설 사무실을 수색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도 지난 연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 검찰청이 사건을 예외적으로 공개하려면 각 검찰청 산하 공개심의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심의 결과에 따라 8일 오후 2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