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생기부 유출 의혹’ 주광덕 통신영장 檢이 기각

‘조국 딸 생기부 유출 의혹’ 주광덕 통신영장 檢이 기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06 13:55
수정 2020-01-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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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경찰청장 “이메일 압수영장은 발부 받아 진행 중”

여행용 가방서 숨진 5세 아이 사인 “익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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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딸 인턴십 증명서 모두 가짜”
“조국 아들·딸 인턴십 증명서 모두 가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인턴십 증명서에 대해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 의원이 손에 든 패널에 보면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던 조 후보자 아들의 인턴증명서(오른쪽)와 공익인권법센터가 발급한 다른 인턴들의 증명서 양식이 서로 다르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휴대전화 조사를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일정 기간 이메일 내용에 대한 압수 영장은 발부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전 장관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성적 등 일부 내용을 공개해 유출 논란이 일었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주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조사했으나 유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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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편, 이 청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상대방에 대한 확인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단계”라고 밝혔지만 특별히 유의미한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A 수사관의 변사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사망 경위 조사를 위해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조사해야 한다며 두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이 청장은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계획에 대해 “(검찰에서 진행 중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PC방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사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는 게임머니와 관련된 시비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표(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 12회 서울시 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5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이용표(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 12회 서울시 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5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여행용 가방에 갇히는 등 부모의 학대로 숨진 5세 아이의 사인을 두고 일부에서 익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전문가 소견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울청장은 “1차 의사 소견으로는 익사가 아니라고 나왔다”면서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약 한 달 후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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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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