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발간

강동구, 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발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1-04 11:00
수정 2020-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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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가 노동법 사례와 정보를 알기 쉽게 다룬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책은 주민들의 다양한 연령층, 직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다뤘다. 책의 내용을 응용해 자신의 근로조건에 따라 직접 적용해볼 수 있게 실용성도 갖췄다.

 스마트폰 활용 등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주민에게 유용하게끔 책 곳곳에 필요한 법령과 관련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심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손가방에도 들어가는 크기로 곁에 두고 보기 편하게 제작하여 편의성도 챙겼다.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강동구민을 위한 친절한 노동법 안내서


 무엇보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령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강동구 지역 내 특징을 활용하여 동네별로 내용을 구성했다. 예를 들어 명일동은 청소년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 중의 하나로, 나이가 어린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근로조건에 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일터에서 겪는 노동 문제들에 대한 많은 법 제도와 정책들이 있지만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부족으로 소외되는 구민들이 없도록 노동법 안내서가 노동존중사회의 불을 밝히는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영조직인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와 노동, 복지, 소상공인 지원, 감정노동자 고충상담 등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은 원스톱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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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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