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신 따릉이 녹색교통 쌩쌩 걷고 싶은 서울

차 대신 따릉이 녹색교통 쌩쌩 걷고 싶은 서울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1-02 17:30
수정 2020-01-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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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타는 자출족…작년보다 회원수 58%·이용건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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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일 오전 서울시및 2019 서울 없는 날(주간) 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 차 없는 날 2019 선포식에 참가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홍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일 오전 서울시및 2019 서울 없는 날(주간) 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 차 없는 날 2019 선포식에 참가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홍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공공 공간을 점령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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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앞줄 오른쪽 세번째)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29일 ‘2019 서울 걷·자 페스티벌’에서 시민들과 함께 출발선에서 준비하고 있다.
박원순(앞줄 오른쪽 세번째)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29일 ‘2019 서울 걷·자 페스티벌’에서 시민들과 함께 출발선에서 준비하고 있다.
1999년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8만여명의 도시 폰테베드라 시장으로 취임한 미구엘 안소 페르난데스 로레스는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혁명에 가까운 실험에 나섰다. 공공 공간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한 것. 폰테베드라는 도시 중심가의 90%와 외곽 지역의 70%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해 일반 차량은 물론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의 도심 진입을 금지시켰다. 또 중심지의 지상 주차장을 모두 제거하는 대신 지하와 도시의 주변 지역에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이런 변화는 사람을 끌어들였다. 갈리시아 통계 연구소에 따르면 폰테베드라의 인구는 1998년 7만 3871명에서 2017년 8만 2671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갈리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성장이었다. 특히 완전한 보행도시가 된 이후 0~14세 사이의 어린이 인구가 8% 늘었다.

비단 폰테베드라뿐 아니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호주 밸러렛 등 이미 세계 곳곳에서 차 없는 도시 혁명은 진행 중이다. 바르셀로나는 유럽연합(EU)의 유럽혁신기술연구소가 선정한 ‘이동성 수도’다. 여기에는 ‘슈퍼블록’이 큰 역할을 했다. 슈퍼블록은 차량의 소음, 매연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서 승용차와 버스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뜻한다. 슈퍼블록은 여러 개의 블록으로 구성되며, 구역 내 교통 흐름을 최소화해 그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냐는 장기 도시계획인 ‘비전 2025’를 수립하고 2007년부터 도심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무조건 통제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 내 이동은 무료 전기택시를 제공하고 지역 외부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비용에는 중심행 왕복 버스표 가격을 포함시켰다. 호주 밸러렛 역시 단계적 자동차 줄이기에 나섰다. 공공도로 주차 비용을 늘리거나 저속 운전해야 하는 곳을 늘리는 등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하도록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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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착공하는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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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은 2일 “다른 나라 사례를 무작정 따라할 게 아니라 서울 실정에 맞는 차 없는 도시 정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버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행과 대중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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