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 전화 인터뷰

박 시장, 라디오 인터뷰서 자유한국당 비판
“‘이명박근혜 시절’ 부동산 불패 신화 생겨”
“전세 최소 거주기간 5년으로 정해야” 주장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임대차 권한을 지방정부에 줄 것을 재차 요구하며 “전세 최소 거주기간을 5년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인식이 과거 토건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시장은 2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과 전화 인터뷰에서 “임대차 권한이라도 지방에 줬으면 좋겠다”면서 “전세 임차인의 실 거주기간이 3·4년밖에 안 된다. 서울시에 권한이 있다면 계약 갱신권을 도입해서 최소 거주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임대료 상한률도 (도입해) 임대료를 5년 동결한 베를린처럼 하면 주민 주거권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연일 부동산 관련 언급을 이어가고 있는 박 시장은 이날도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등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시장은 최근 황 대표의 부동산 정책 발언을 언급하며 “황 대표의 인식은 과거 토건 시대에 머물러 있다. 공부 좀 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한국당은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이명박근혜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며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을 폈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생겨났다”고 비판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 사려는 사람의 기회를 막는다는 비판에 대해 박 시장은 “부동산 투기해서 큰돈 버는 사람은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 국민 90% 이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서 “강남 부동산 가격이 10억원씩 오르면서도 세금(종부세)은 130만원만 내면 대다수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에도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당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이고,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7일에는 “지난 10여년 동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언급했고,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선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근원이 부동산이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