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게 권한 제발 달라”…공시가격 현실화, 5년간 임대료 동결 예시

“부동산 문제 이대로 둬서는 안돼”
“부동산 자산격차 불평등 심화”
“상위 1% 평균 7채, 10% 3.5채 보유”
“정작 집 필요한 서민 기회 안 돌아가”
보유세 강화, 초과이익 환수 강조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자신에게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도록 정책 권한을 서울시에 과감히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른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올렸다.

박 시장은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하게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와 초과이익 환수 등 부동산 가격 정책에 관한 지론을 언급하면서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십배가 되기 때문”이라면서 “실제로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원이 뛰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일 베를린 시장의 ‘5년간 임대료 동결’ 조치를 예시로 들며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면서 “제게도 그런 권한을 제발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박 시장은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서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면서 “부동산으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새롭거나 획기적인 게 아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오는 17∼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가해 기조 발언으로 부동산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