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집값 타령’… 탈북 청소년 학교 막아섰다

그놈의 ‘집값 타령’… 탈북 청소년 학교 막아섰다

입력 2019-12-11 02:06
수정 2019-12-11 07: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탈북 학생들 사회 적응 배우는 여명학교
기존 건물 계약 만료로 은평 이전 추진
일부 주민 “탈북 시설 오면 집값 떨어져”
靑청원까지 올리며 반대… 이전 중단돼
이미지 확대
서울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의 모습.
서울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의 모습.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조금만 터를 내주면 같이 잘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9일 만난 조명숙(49) 여명학교 교감의 말투는 시종일관 조심스러웠다. 인터뷰 중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 교감은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 주면서 들어가고 싶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올해 개교 16년째인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의 이전 계획이 벽에 부딪혔다. 민간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여명학교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새 부지의 일부 주민이 반대해 순조로워 보이던 이전 절차가 현재 중단됐다.

스무 살 안팎의 학생 89명이 여명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다. 학생들은 탈북 이후 남한에 입국한 청소년들과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이다. 절반가량이 한부모가정 자녀다.

조 교감은 “아이들이 낯선 곳에 오자마자 일반학교에 입학하면 적응하기 힘들어한다”면서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려면 이곳에서 1~2년이라도 배우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명학교를 포함한 탈북 청소년 대안교육시설은 전국에 총 9곳이 있다.

여명학교는 서울 중구 남산동의 한 민간 건물을 빌려 학교 부지로 쓰고 있다. 운동장도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해 교육 공간으로서는 열악한 환경이다. 여명학교는 2021년 2월 건물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3년 전부터 이사를 준비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유한 은평구 뉴타운지구(은평뉴타운) 내 2145㎡ 규모의 진관동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명학교는 서울시와 협의해 SH공사로부터 직접 진관동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은평구의 용지 용도 변경이 다음 절차였다.

그런데 여명학교의 이전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이 반대에 나섰다.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는 “탈북자 시설 하나만 들어와도 집값이 떨어진다”, “안 그래도 여기 일반학교도 부족하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 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명학교 신설·이전 추진을 막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결국 은평구는 지난 6일 진관동 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안을 보류했다. 행정절차상 입안권을 가진 구청이 용지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심의를 받을 수 없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19-12-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