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단’ 출범…세월호 참사 재수사 착수

검찰 ‘특별수사단’ 출범…세월호 참사 재수사 착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06 14:24
수정 2019-11-06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해야 한다는 유족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 특수단을 설치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특수단장을 맡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수사 지휘를 한다. 특수단은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진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 출범했지만 조사 활동에 방해를 받았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원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출범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24만 529명이 참여했다.

당시 이 청원 답변자로 나섰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지난 5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7월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에 대해 몇 년 전에 수사를 했지만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 적이 있다”면서 “고발 조치가 있게 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해양경찰이 응급환자를 헬기로 이송하지 않고 헬기보다 느린 배로 이송한 사실, 그리고 헬기가 응급환자 대신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해양경찰청장만을 태우고 현장을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후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규정한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