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단’ 출범…세월호 참사 재수사 착수

검찰 ‘특별수사단’ 출범…세월호 참사 재수사 착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06 14:24
수정 2019-11-06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해야 한다는 유족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 특수단을 설치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특수단장을 맡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수사 지휘를 한다. 특수단은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진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 출범했지만 조사 활동에 방해를 받았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원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출범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24만 529명이 참여했다.

당시 이 청원 답변자로 나섰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지난 5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7월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에 대해 몇 년 전에 수사를 했지만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 적이 있다”면서 “고발 조치가 있게 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해양경찰이 응급환자를 헬기로 이송하지 않고 헬기보다 느린 배로 이송한 사실, 그리고 헬기가 응급환자 대신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해양경찰청장만을 태우고 현장을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후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규정한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thumbnail -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