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 이송 등서 부실 대응 정황 드러나…유족 측 “참사 관련 책임자 처벌 없어”

박근혜·황교안 등 책임자 1차 고소·고발

세월호 참사 당일 맥박이 있던 단원고 학생이 신속히 후송되지 못해 사망한 사실이 참사 발생 5년여 만에 알려지며 당시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차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장 헬기에 환자 대신 해경 고위직이 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유가족 등은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유족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책임자를 고소·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행사를 열고 참사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규정한 책임자 122명에는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정부 관계자 9명,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구조·지휘 책임자 29명, 참사 조사방해세력 29명, 희생자 모욕·왜곡·망언 전·현직 정치인 26명, 언론인 18명, 세월호 참사 비방·모욕 극우세력 11명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오는 15일 이 가운데 일부 인물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와 정부 책임자들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면서 “참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1차 고발 명단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이번 발표로 새로운 증거와 사실관계가 확인됐기에 수사를 촉구하려는 것이며 특조위의 수사 의뢰 여부와는 별도”라고 밝혔다. 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지난 9월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 발표 후 고소·고발을 준비해 왔다.

김광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특조위 조사 결과 희생자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해경이) 방치한 것이 드러났다”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당시 구조의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에 밝혀진 희생자 외에 추가 사례가 있었는지 더 조사하고 추가로 나오면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병원 이송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고,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용하지 못했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