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0만명에 월 50만원 지급…청년 1인 가구엔 월세 20만원

서울시가 한 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4배 이상으로 늘려 3년간 모두 10만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1인 가구는 최장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3년간 서울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청년수당 3300억원, 청년월세지원 1000억원 등 4300억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현실주의)”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문제의 양대 산맥인 구직과 주거의 출발 불평등 선을 해소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는 우선 월 50만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수급자를 현재 연 7000명에서 향후 3년간 10만명으로 대폭 늘린다. 내년에 1008억원을 투입해 대상자를 올해의 4배 이상인 3만명으로 늘리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3만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상 모든 취업준비생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10만명은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청년수당 대상자가 아닌 취업자·입대자·기존 청년수당 수급자·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 14만 5000명에 실제 사업 신청 비율 70%를 적용한 수치다.

대상자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만 19∼39세 서울 인구 중 졸업 후 2년이 지나고, 중위소득 150% 미만인 미취업 청년이다.

서울시는 또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연간 2만명씩, 3년간 4만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만 19∼39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20∼39세 청년 1인 가구는 58만 가구이며, 이 중 63.7%는 월세로 살고 있다.

복지예산 확대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박 시장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늘 경계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재정이 튼튼하고 충실한 상태”라며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요청에서 나온 정책이다.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며 “청년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괄적인 관리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는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 저는 청년을 믿어야 청년들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알뜰하게 쓰고 우리가 뜻하는 것을 달성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본 소득’의 출발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워낙 긍정적 효과가 있고 특히 구직활동 과정에서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만족했기 때문에 (지원을) 늘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