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앞으로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 위해 용기 내겠다”

김지은 “앞으로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 위해 용기 내겠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9-09 22:34
수정 2019-09-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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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달라”

여성단체들 “김지은들의 위대한 승리”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 곁에 서겠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뒤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도 용기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이날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입장문을 통해 “세상에 안희정의 범죄 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른다”면서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버리는 일이 또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재판부와 연대해 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 달라”고 호소했다.

여성단체들도 이날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김씨를 지원해 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이번 판결은 위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당연한 결과지만 너무 기쁘다”며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무수한 김지은들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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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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