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이재명·김경수… 여권 대선주자에서 멀어지는 그들

안희정·이재명·김경수… 여권 대선주자에서 멀어지는 그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9-09 22:34
수정 2019-09-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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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실형 이어 李·金도 정치 생명 위기… 잠룡 이낙연·박원순·유시민 등 남아

여권 대선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은 데 이어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도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의 대선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역시 대선주자로 꼽히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각종 의혹으로 대선주자에서는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에서 9일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안 전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함께 ‘좌희정·우광재’로 불리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때문에 감옥에 가면서 개국공신이었으나 어떤 공직도 맡지 못했다.

안 전 지사는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계에 복귀한 뒤 2010년에 이어 2014년 충남지사에 당선되면서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다. 그는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혔다. 하지만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그를 출당 및 제명 조치했고, 결국 충남지사 직에서도 물러나면서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나게 됐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안 전 지사에 이어 3위를 차지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도 위태롭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반면 최근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경남지사 당선으로 대선주자로 거론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황도 쉽진 않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오는 11월에 열릴 2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외에 이낙연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여당의 대선주자로 꼽힌다.

한편 야 4당은 이날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을 존중한다고 논평을 냈지만 안 전 지사가 몸담았던 민주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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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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