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당진땅이다, 충남 시군의장 피켓 시위

당진·평택항 매립지 당진땅이다, 충남 시군의장 피켓 시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8-19 16:01
수정 2019-08-19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 논산시의장)가 19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김 회장을 시작으로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 전원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김 회장은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충남 땅입니다’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김 회장은 “절차 및 내용상 하자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충남 땅을 경기도 평택에 빼앗겼다”며 “대법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헌재)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재 의장 등 당진시의원 13명 전원도 지난 5일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 중이다. 이 시위는 22일 끝 난다.

이들의 반발은 2004년 헌재가 아산만 해역을 도 경계선으로 결정해 당진·평택항 매립지가 당진에 귀속됐지만 2015년 5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 중 상당 부분을 경기(평택) 관할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안부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충남 의회들이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