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첫 확인

군부대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첫 확인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8-18 22:22
수정 2019-08-19 0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조위 “해군 등 10곳 이상서 주문”…소모품 구매 기록 안남아 피해 더 클 듯

지금까지 1421명의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를 군부대에서도 사용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18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해군 항공부대인 제6항공전단은 국방전달조달시스템에서 2010년 말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1000㎖짜리 24개를 주문했고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도대 역시 같은 해 가습기 메이트를 구매했다. 이처럼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 군 기관은 10곳이 넘는다. 특조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군 기관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군 복무를 했던 수많은 장병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군에서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소모품은 각 부대 예산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데, 이때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구매기록은 남지 않는다.

특조위는 해군뿐 아니라 공군과 육군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군 생활 중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오는 27~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2019년도 가습기 살균제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국군의무사령관과 국방부 인사복지 실장을 불러 진상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특조위는 청문회에 최태원 SK 회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80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업무 수행을 위해 증인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8-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