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고3 부터 고교무상교육 본격 시행
2021년 고교 전학년 전면 시행 계획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 가계당 월 13만원 절약 효과

올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대부분 전국 고등학교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전국 고3 학생들 44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2020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취임과 함께 이를 1년 앞당겨 올 2학기 고3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은 2020년 고2, 2021년 고1로 대상을 점차 확대해 전면 실시한다.

전면 시행될 경우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연간 총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지원한다. 올해 2학기 고3 학생들에게 실시되는 무상교육에는 각 시도교육청이 총 25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 받는 고3 학생은 약 44만명이며 학생 1명당 74만 9000원이 지원된다.

고교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며 학생들은 연간 총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어 가구 당 월 13만원 가량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고교무상교육의 국가 재원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및 ‘기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님들의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현재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