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정보 적힌 인식표로 인권침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이 환자들에게도 무리한 훈련을 강요하고 이름과 병명이 적힌 인식표를 달도록 요구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이는 장병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윤 중장을 보직 해임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제보받은 95건의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제보자 대부분은 현역 군인으로 전화와 이메일, 게시판 등을 통해 피해를 알렸다고 센터는 전했다. 이번 제보 접수는 지난 6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중장 해임 촉구 청원을 계기로 실시됐다.

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은 체력단련 제한 인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고, 이후 7군단은 체력단련 때 환자가 부착하는 인식표 양식을 만들어 하달했다. 이 인식표에는 소속, 계급, 이름, 병명, 치료 기간, 군의관 이름과 연락처까지 표기됐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질병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감한 정보에 해당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환자들에게 낙인을 줘 수치심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