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비좁은 철탑 위에서

[포토] 비좁은 철탑 위에서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7-27 18:12
수정 2019-07-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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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통 폐쇄회로(CC)TV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김용희 씨가 지상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팔을 들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삼성 해고자 고공 단식 농성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집회 참가자 대표들은 소방 사다리차를 이용해 철탑에 접근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고공농성 중단을 권유했으나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남지역 삼성 노조설립위원장 활동으로 1995년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며 48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씨는 농성에 앞서 시작한 단식이 이날로 55일째를 맞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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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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