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다음달 1일부터 시행사가 직영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다음달 1일부터 시행사가 직영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6-28 14:17
수정 2019-06-28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 1일부터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역∼신논현역) 운영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직접 맡게 된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10년 위탁 계약을 맺고 9호선 1단계 구간을 운영해온 프랑스계 회사 ‘서울9호선운영’과 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운영권이 서울시메트로9호선으로 넘어왔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1단계 구간의 관리운영을 ‘서울9호선운영’에 위탁해왔다. 하지만 시행사-운영사-유지보수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운영구조와 운영회사의 높은 수익률, 투자자(프랑스기업) 배당에 대해 국부유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서울9호선운영은 파리교통공사(RATP)의 한국법인(RDTK)과 트랑스데브 등 프랑스회사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관리운영위탁 기간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간이지만, 5년이 지나면 협상을 거쳐 후반기 계약을 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서울9호선운영과 지난해 하반기에 ‘후반기(2018~2023년) 관리운영위탁계약안’을 두고 협상해오다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 1월 18일에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직영을 준비해왔다. 직원 620여명을 다시 채용하고, 차량유지보수와 청소 용역 계약도 넘겨받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다단계 하청구조라는 비판을 받던 청소용역업체의 근로 여건은 현재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에서 서울시 생활임금(1만 148원)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행사 직영으로 다단계 운영구조가 해소되면서 운영사 수익과 부가세 등 간접비용이 연 50억∼80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비용 절감분은 안전시설 보강과 근로 환경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시행사와 함께 1단계 직영 초기 안전운행과 조직 안정화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9호선 6량열차 도입작업도 예정대로 완료해 혼잡도를 개선하고, 승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