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들 “사립대학 비리, 검찰 수사 태만·솜방망이 처벌 없어야”

사립대 교수들 “사립대학 비리, 검찰 수사 태만·솜방망이 처벌 없어야”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5-31 13:33
수정 2019-05-31 1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립대 교수들 “검찰이 대학 재단 편 들고 소극적 수사 안돼”

사립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이 31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립대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각 사립대 교수협의회 제공
사립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이 31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립대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각 사립대 교수협의회 제공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교수들이 사립대학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질적인 사립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비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원공과대 정상화 추진위원회, 수원대·대덕대·신성대·강남대·대구예대·동신대·세한대 교수협,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은 31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학 비리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사립대 비리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교육부의 부실감사는 물론이고 감사한 결과 비리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검찰의 수사태만,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사립대 교원들이 고소·고발한 사건들도 검찰이 사립대에 우호적 처분을 내리거나 1년이 넘게 수사를 하지 않는 건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두원공과대의 경우 지난해 3월 교육부가 특별감사 후 두원학원 이사장과 총장 등 11명에 대해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2월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자 3명에게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내렸다.

대구예술대학은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이 총장을 재물손괴, 업무상 횡령 및 사기혐의로 고소했지만 총장은 학생들을 상대로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대덕대 전 총장의 교비횡령과 동신대 학위장사 연루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립대학 비리에 검찰이 대학재단 편을 들거나 대형 법무법인의 주장에 편성하여 소극적인 수사태도를 보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