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전국 버스 협상 타결로 파업 철회…경기 등은 파업 유보

서울·부산 등 전국 버스 협상 타결로 파업 철회…경기 등은 파업 유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15 08:44
수정 2019-05-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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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협상 끝 타결 이룬 서울버스 노사
밤샘 협상 끝 타결 이룬 서울버스 노사 1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버스 노사 최종 조정회의에서 파업 시한을 앞두고 극적 타결을 이룬 노사가 협상장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종수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박 시장, 피정권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2019.5.15
뉴스1
서울과 부산, 광주전남, 창원 등 시내버스 노사가 15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경기도와 청주 시내버스는 파업은 피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사 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울산 시내버스 노사는 밤샘 협상 끝 이날 오전 8시 20분쯤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5시부터 사실상 버스 운행이 멈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부산 버스 협상, 15일 새벽 극적 타결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한 것은 파업을 불과 2시간 앞둔 이날 오전 2시 30분쯤이었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영등포구 문래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전날 오후 3시 2차 조정 회의에 돌입한 지 약 11시간 30분 만이며, 파업 돌입 예정이던 오전 4시를 불과 1시간 반 앞둔 시점이었다.

노사 양측은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3.6% 인상 ▲정년 2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조정안에 동의했다.

현재 만 61세인 정년은 2020년 만 62세, 2021년 만 63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만료되는 복지기금은 2024년 5월까지 5년 연장한다.

애초 노조의 요구안 가운데 임금 5.98% 인상을 제외한 주요 사항들이 조정안에 반영됐다.

노조 관계자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본다”면서 “서울시가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기존 재정으로 용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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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버스 노사 첫차 운행시간 지나 극적 타결
부산 버스 노사 첫차 운행시간 지나 극적 타결 오거돈 부산시장과 부산 버스 노사가 15일 오전 첫차 운행시간을 지나서야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한 뒤 합의서를 들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일 부산버스운송조합 이사장, 오거돈 부산시장, 안홍준 부산버스노조 위원장. 2019.5.15
연합뉴스
부산의 버스 노사 협상 타결은 더욱 극적이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자동차노련) 부산 버스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인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업 돌입 예고 시점이었던 이날 오전 4시 이후인 오전 4시 50분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 일수 조정과 임금인상률 등에 합의했다.

이 때문에 첫 시내버스가 제때 출발하지 못하는 등 버스 운행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부산시가 이날 오전 5시 3분쯤 시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상 타결로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한다”고 알렸지만, 집에서 대기하던 운전기사들이 파업 철회 소식을 듣고서 출근하면서 첫 버스는 오전 5시 30분쯤부터 속속 출발할 수 있었다.

부산 버스 노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인상률은 3.9%에 합의했다.

근무 일수는 시프트제(교대근무)를 도입해 월 24일 일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운전기사 5566명이 14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2511대를 운행하는데, 파업이 강행됐다면 이들 버스 모두가 멈춰서 교통대란이 우려됐다.

다만 132개 노선에서 571대가 운행하는 부산 마을버스 노사는 파업을 보류하고 쟁의조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인천·광주·충남·창원 등 곳곳 파업 철회

대구를 시작으로 인천, 광주, 충남 지역의 버스 노사는 전날 노사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서 버스 파업이 속속 철회됐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도 이날 오전 1시를 넘겨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사는 임금 4% 인상, 준공영제 시행 후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공휴일·학자금 지원 확대에도 합의했다. 또 무분규 선언문도 채택했다.

●경기·청주, 파업 유보하고 협상 이어가기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버스 노사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경기자동차노조)은 14일 오후 10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사측과 최종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 기간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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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버스 파업 유보
경기 버스 파업 유보 버스 총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 버스업체 노사 관계자들이 2차 조정회의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 버스업체 노조는 15일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하고 오는 28일 다시 조정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2019.5.14
뉴스1
양측은 또 다음 회의를 오는 28일 오후 2시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15일로 예정했던 파업을 일단 유보했다.

다만 노조는 사측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파업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에 앞서 오는 9월쯤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 좌석버스 요금을 240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200원과 400원 인상키는 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에 노조도 도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혀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으나, 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청주 시내버스 노사도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노조 측이 파업을 유보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청주 버스 노사는 14일 오후 6시쯤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연 조정회의에서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의 쟁점은 올해분 임금 인상과 인력충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 준공영제 시행 등이었다.

노사는 1시간가량 이어진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정회했다가 이날 오후 11시를 넘겨 회의를 재개했다.

그러다 파업 예고 시한(15일 0시)을 불과 수십 분 앞둔 무렵 노조가 교섭 연장에 합의하고, 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파국을 피했다.

교섭 연장은 사측에서 제안했다.

사측은 인력 충원 등 노조의 일부 요구안을 당장 합의할 수 없는 제반 여건을 설명하며 교섭 연장을 요청했고, 노조가 이를 수용했다.

노사는 오는 24일까지 10일간 조정기일을 연장하고 단체협약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때 버스 운행 중단’ 울산, 진통 끝 협상 타결

그러나 울산 버스 노사는 파업 시한을 넘기면서 15일 오전 5시 첫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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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서 노동쟁의 조정회의
울산지노위서 노동쟁의 조정회의 14일 오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4층 조정회의실에서 노동쟁의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남성여객자동차㈜ 등 5개 울산지역 노조는 이날 쟁의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울산지노위의 쟁의조정 결과와 다른 지역 노조의 투쟁방침 등을 지켜본 뒤 실제 파업 돌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9.5.14
뉴스1
그러나 다행히 울산 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을 15일 오전까지 이어가면서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노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정회를 거듭하며 자정을 넘기는 등 마라톤 교섭을 벌인 끝에 15일 오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협상 후 18시간 여 만이다.

노사는 자정 이후 조정 기한을 계속 연기하며 교섭을 이어갔고, 힘겹게 타결점을 찾아냈다.

합의안은 임금 7% 인상, 정년 2020년부터 만 63세로 연장(현재 61세), 후생복지기금 5억원 조성 등이다.

노조는 이날 교섭을 진행하면서도 오전 5시 예정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노조는 타결과 함께 파업을 철회했고, 오전 중 버스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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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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