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경찰, 靑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여론전 제안

朴정부 경찰, 靑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여론전 제안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4-14 22:36
수정 2019-04-15 0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밀착 감시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최근 특조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경찰 간부를 소환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 경찰 문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최근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2월에 이어 지난 9일 3차 압수수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이 작성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복수의 보고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정보 경찰이 생산한 특조위 관련 문건들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보 경찰은 세월호 특조위 구성 전인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동향 파악 문건 등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2015년 8월 시작해 2016년 9월까지 활동했다.

문건 등에서 경찰은 이석태(현 헌법재판관) 당시 특조위원장 등 특조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 위원장 등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력 등을 들어 ‘좌편향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 위원장의 성향으로 미뤄 ‘반정부 성향’ 인사를 대거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연대와 민변 출신 인사들이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보수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수 언론과 법조계 원로 등을 통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좌파 진영의 특조위 개입 시도에 대한 우려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일반 방청객이 참여할 수 있는 특조위 전원회의에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들의 참석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로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전원회의를 방청하고, 특조위 청사 앞에서 장기간 시위를 하기도 했다. 문건에는 유족들이 설치한 광화문 농성장을 서울시를 압박해 조기에 철거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4-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