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경찰, 靑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여론전 제안

朴정부 경찰, 靑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여론전 제안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4-14 22:36
수정 2019-04-15 0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밀착 감시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최근 특조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경찰 간부를 소환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 경찰 문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최근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2월에 이어 지난 9일 3차 압수수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이 작성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복수의 보고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정보 경찰이 생산한 특조위 관련 문건들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보 경찰은 세월호 특조위 구성 전인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동향 파악 문건 등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2015년 8월 시작해 2016년 9월까지 활동했다.

문건 등에서 경찰은 이석태(현 헌법재판관) 당시 특조위원장 등 특조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 위원장 등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력 등을 들어 ‘좌편향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 위원장의 성향으로 미뤄 ‘반정부 성향’ 인사를 대거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연대와 민변 출신 인사들이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보수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수 언론과 법조계 원로 등을 통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좌파 진영의 특조위 개입 시도에 대한 우려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일반 방청객이 참여할 수 있는 특조위 전원회의에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들의 참석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로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전원회의를 방청하고, 특조위 청사 앞에서 장기간 시위를 하기도 했다. 문건에는 유족들이 설치한 광화문 농성장을 서울시를 압박해 조기에 철거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4-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