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발표
시도교육감 “재원을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돼”
“재원 확보 방안 협의 필요”···예산 줄다리기 예고
격론 끝에 공식 입장 발표 10일에서 11일로 미뤄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둘러싸고 시도교육감들 사이에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등학생들이 수업료를 내는 상황에서 무상교육 시행은 환영할 일이지만,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예산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고교무상교육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0일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무상교육의 실현 주체는 정부”라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독일과 프랑스는 대학까지 등록금이 무료인데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이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도 “예산 문제가 불투명해 정부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원을 놓고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정부가 시도교육감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정·청 회의에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만나 정부 방안을 전달했지만, 교육감들은 “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며 난색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들이 무상교육에 필요한 소요액을 추산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시도교육청의 예산 담당 실무진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발표한 지난 9일 오후에야 교육부로부터 구체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전달받아 소요액을 추산했다. 서울교육청은 2021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기존 지원금과 정부의 교부금을 제외하고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가 투입할 소요액을 연간 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올해 서울교육청의 전체 사업비의 3%가량이다. 올해 예산안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및 교실 확대(709억원), 급식시설 개선(802억원)에 투입되는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고교 2, 3학년 무상교육에 자체 예산 65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이는 30학급 규모의 학교 두 개를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이다.

김 교육감은 “무상교육에 예산을 투입하려면 다른 곳에서 빼내야 한다”면서 “전액 정부 부담으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 지원금으로 추경 편성해 시행한다 해도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이 정부에 예산 확보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11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초 이날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일부 교육청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무상교육 재정 47.5%를 부담해야 하는 내년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입장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