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결국 퇴학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결국 퇴학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30 21:20
수정 2018-11-30 2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 정답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 정답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문제와 정답을 미리 유출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가 퇴학 처리됐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숙명여고는 이날 오후 쌍둥이의 퇴학 처리 절차를 마쳤다.

숙명여고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12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의결을 통해 쌍둥이 성적재산정(0점 처리)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당사자인 쌍둥이 자매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선도위를 열지 못해 퇴학 처리가 미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쌍둥이의 아버지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A씨가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했다고 발표한 경찰의 수사 결과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