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개악…저지 총력투쟁”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개악…저지 총력투쟁”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17 16:43
수정 2018-11-17 1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앞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주최측 추산 3만명 참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이미지 확대
한국노총의 외침
한국노총의 외침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8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17
연합뉴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외쳤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임금만 줄어든다”며 “이제는 여·야·정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해 노동시간 단축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고 노조할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핑계로 친기업 편향 정책들이 부활한다”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정책 후퇴와 소득주도성장이 껍데기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 근로제 확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올해 조직 확대 사업에 매진해왔고 큰 성과를 위한 조직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천만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제1 노총답게 중단 없는 사회개혁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무대에 올라 “핀란드는 노조 조합원 비율이 70%가 넘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며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저는 노동존중특별시장”이라며 “서울시는 그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펼쳐왔고 앞으로 더 나아가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이 편안한 그런 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투쟁결의문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화 등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제 개악 및 탄력 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3만 명이 참석했다. 경찰 추산은 1만5천 명이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