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9개 자치구 고교·사립초에서 내년 시행
2011년 서울 무상급식 도입 뒤 10년만에 ‘완성’
재원 마련 등은 향후 논쟁 가능성서울의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가 내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교육부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계획대로 된다면 3년 뒤면 초·중·고 무상 공교육의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다만, 무상급식에 들어갈 추가 재원이 필요해 논란도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29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현재는 공립초(초등인가 대안학교 포함)와 국·공·사립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지만, 고교와 사립초는 빠져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시와 교육청은 내년 시내 9개 자치구에 있는 고교의 3학년생과 사립초 전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시작한다. 내년 참여하는 자치구는 중·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동작·관악·강동 등 9곳이다. 내년 무상급식 혜택을 보는 학생은 고교 96개교의 2만 4000명이다.

이후 매년 참여 자치구를 늘리고 대상 학년도 확대해 2020년에는 고2, 2021년은 고1까지 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이면 서울시내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게 돼 2011년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시작된 이후 10년만에 초·중·고 모든 학생이 비용 부담없이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시와 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면 급식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고교의 경우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급식단가를 정하는데 시내 고등학교 평균 급식단가는 4699원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중학교 평균 단가(5058원)보다 낮다. 학교별 사정에 따라 급식단가를 올릴 수 없는 곳에서는 학생들이 질 낮은 밥을 먹을 수 밖에 없었다.

시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시행으로 학생 1명당 연간 급식비 91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비 지출을 줄일 수 있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와 교육청은 향후 무상급식에 들어갈 예산이 2019년 972억 500만원, 2020년 1582억 2300만원, 2021년 2208억 7200만원으로 예상한다. 경비는 교육청과 시, 자치구가 각각 50%, 30%, 20% 비율로 분담한다.

고교 무상급식은 향후 전국으로 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경기 등 11곳이 고교 무상급식을 일부 또는 전면 실시 중인데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다른 교육청도 도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1조원 정도가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