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먹고 교단 선 교사…공무원 마약 사범 10명 중 3명이 교육 공무원

필로폰 먹고 교단 선 교사…공무원 마약 사범 10명 중 3명이 교육 공무원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0-28 13:34
수정 2018-10-28 1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교육부·서울시 소속 공무원 많아
SNS 타고 사회 곳곳 침투
▲사상 최대 필로폰 국내 밀반입 적발
▲사상 최대 필로폰 국내 밀반입 적발 지난 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주차장에 대량의 필로폰 등 압수품이 놓여 있다.
2018.10.15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혐의로 사법당국에 적발된 공무원 10명 중 3명 이상이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사범을 붙잡아야 할 경찰 중 6명도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과거에는 유흥업 종사자 등 일부 직군 위주로 마약에 노출됐지만, 인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정보 교환이나 유통이 쉬워지면서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공무원 마약류 범죄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44명의 공무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공무원을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 소속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서울시, 인천교육청 소속이 각각 4명이었다. 공무원 유형별로 보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일선 초·중·고교 등에서 일하는 교육 공무원이 17명으로 전체의 38.6%였다. 2014년 5명이었던 공무원 마약 혐의 적발자는 지난해 13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9명이 검거됐다.

인천의 초교 교사인 A씨는 SNS인 텔레그램으로 만난 판매상으로부터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 430만원 어치를 구입해 호텔·모텔이나 지하철역 화장실 등에서 투약하다가 적발돼 파면처분 당했다. 또 2015년에는 고교 교사 B씨가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대마를 모두 5차례 사들여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하다가 검거돼 해임됐다. B씨는 “업무와 가정 사정 탓에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에 손댔다”고 시인했다.

교육공무원 외에 다른 직군 공무원이 마약 투약했다가 처벌받는 사례도 많다. 지난 5월에는 30대의 교정직 공무원 C씨가 태국에서 엑스터시 등을 국내 밀반입하고, 서울 용산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도청 6급 공무원 D씨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이들과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김해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