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

국공립 취원율 40% 2021년 조기 달성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2020년 의무화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전체 유치원생 중 국공립에 다니는 비율)을 2021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애초 목표 연도보다 1년 당긴 것이다. 당장 내년 서울·경기 등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었던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사립유치원들의 ‘깜깜이 회계’를 투명화하기 위해 공공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회계 부정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학부모들이 집중적으로 요구했던 대책이다. 2018년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5.5%다. 애초 계획은 내년 신규 학급(학급당 원아 20명 기준) 500개를 짓기로 했었는데 이를 2배로 늘려 1000개를 신설한다. 특히 경기(158개), 서울(78개) 등 유아 인구가 많이 사는 수도권에 많이 짓는다. 교육부는 2020년 이후에도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반대했던 에듀파인 도입도 강행하기로 했다. 내년에 원아 200명 이상 또는 희망 사립유치원부터 우선 도입한 뒤 2020년 3월까지는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한다. 설립자 기준을 강화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만들고, 원장의 자격 조건은 현재 교원 경력 7~9년에서 9~1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폐쇄명령을 받은 유치원 설립자가 배우자·자녀 등을 내세워 유치원 간판만 바꿔 운영을 계속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폐쇄명령 유치원이 있는 지역에는 1년 이내 사립유치원 재인가를 금지할 방침이다.

당정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에듀파인 전면 도입, 폐쇄명령 유치원이 있는 지역에 1년 내 재인가 금지 등은 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유총은 이날 “정부 대책은 설립자와 원장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의견을 수렴해 추후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