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무상교복 고교까지 확대

이재명표 무상교복 고교까지 확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7-15 15:48
수정 2018-07-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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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고 신입생에게 30만원 지원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무상교복’이 경기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2019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이를 위해 2019년도 본예산에 교복 지원비를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도 교육청 본예산에는 210억 원(도 교육청 140억 원,도 70억 원)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예산이 반영돼 있다.

올 하반기에 이와 관련한 도 교육청 조례를 제정하고 도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하는 시·군과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지원했으며 청년 배당,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기간 “무상교복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무상급식과 비교해 크지 않고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혀 지원해야 한다”며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 관계자는 “교육비가 가계지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복비 지원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체감도 높은 정책”이라며 “교복비 지원은 31개 시군의 지역별 교육 편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무상교복에 대한 도의회와의 협치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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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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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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