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차단 저작권법 개정 추진도

정부가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밤토끼’를 비롯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 12곳을 폐쇄했다. 불법 사이트 이용자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좀 더 빠르게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안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외국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공동 단속반을 구성해 5~7월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밤토끼’ ‘장시시’와 같은 12개 불법 사이트를 폐쇄 또는 운영 중단시켰다. 이 가운데 8개 사이트 운영자는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운영 중인 주요 불법 사이트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분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체부 등은 이런 형식의 단속이 효과를 계속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