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패싱’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 갈림길

‘포토라인 패싱’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 갈림길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7-05 14:50
수정 2018-07-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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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고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조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26분 머리가 헝클어진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조 회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도록 지시했나’, ‘구속 피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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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7.5  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7.5
연합뉴스
법정 앞에는 ‘인하대학교총학생회 동문협의회’ 소속 2명이 ‘인하대에 대한 족벌세습경영을 그만둬라’,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전직 대한항공 직원 등 시민들도 조 회장이 도착하자 “조 회장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을 계기로 한진그룹 일가의 온갖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조 회장은 아내, 딸에 이어 구속 위기에 놓였다. 앞서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갑질 폭행’ 의혹과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전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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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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