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며 비방한 지만원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면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최근 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임 실장에게 ‘주사파’ 등의 표현을 쓴 근거와 이유를 조사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다. 주사파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배후라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발표 등이 지씨 주장의 근거다. 임 실장은 1989년 제3기 전대협 의장을 지냈다. 후신 격인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달리 전대협은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앞서 임 실장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고소 경위를 조사했다.임 실장은 극우 세력의 이런 주장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사파’ 발언에 “살면서 겪은 가장 큰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씨는 피소에도 불구하고 임 실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임 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통해 저작권료 명목으로 약 20억원을 북측에 보냈다며 이날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장을 맡은 경문협은 남북간 지적재산권 교류사업을 하는 단체다.

검찰은 지씨에게 임 실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지씨는 2007년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를 ‘주사파’로 지칭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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