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인력은 절반으로 줄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를 중단하라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저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호는 (과거 대통령경호처에서 하던 때의) 절반인 5명으로 줄였고 경비 인력은 현재 80명에서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국가가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경호·경비 등 예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 사태’를 일으킨 내란 혐의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으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7년 사면된 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서 15년간 경호를 받았고 이후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 대통령경호처에서는 경호인력을 10명가량 투입했고 경찰에서는 올해 1월 5명으로 줄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두 사람 경호에 드는 비용이 연간 9억원 정도이고 경력 80여명이 투입된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저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청장은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단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유보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그와 별도로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