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학교보안관’ 제도가 내년부터 국공립 특수학교로 확대된다. 최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인질극에서 학교보안관은 일부 근무지침을 어겼음에도 경찰에 최초신고를 하는 등 초동대처를 제대로 해 큰 피해를 막았다.

9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국공립 초등학교로 한정돼 있는 학교보안관의 운영 대상에 서울 국공립 특수학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오는 1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라는게 의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석(도봉) 시의원은 “특수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합해 하나의 시설로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조례 운영대상에 빠져있었다”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포함되는 특수학교는 서울 내 특수학교 중 국공립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11개교다. 예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3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특수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배움터지킴이가 안전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배움터지킴이 신분은 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일당도 4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교보안관의 한 달 월급 164만 7000원과 큰 차이가 있어 업무에 대한 열의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보안관 제도는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초등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과 교내 안전 강화 목적을 위해 도입했다. 2010년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로 들어가 당시 8살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수철 사건이 계기가 됐다. 서울 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에 근무 중인 학교 보안관은 1100여명이다.

학교보안관 운영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방배초 인질 사건에서 드러난 단점들을 메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보안관은 2명이 각각 오전 7시30분~오후 4시, 낮 12시30분~오후 9시로 나눠서 근무한다. 하루 약 3시간을 제외하면 주로 1명이 모든 교내 안전 강화 업무를 떠맡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교내 주차관리를 하는 등 잡무에 동원되는 일도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보안관의 근무가능연령을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근무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면서 “현재 시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을 만들었고, ‘미스터리 쇼퍼단’처럼 학교를 갑자기 방문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