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

62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

입력 2018-04-05 22:26
수정 2018-04-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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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
62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 이낙연 국무총리와 내빈들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2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축하 떡을 자르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낙인 서울대 총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장,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 총리, 이병규 한국신문협회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와 내빈들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2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축하 떡을 자르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낙인 서울대 총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장,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 총리, 이병규 한국신문협회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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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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