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부패감시한 매의 눈으로 시정 감시하죠”

“30년 부패감시한 매의 눈으로 시정 감시하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3-22 22:42
수정 2018-03-2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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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옴부즈만 정기창 위원장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
공공감시 강화, 시민 제보 중요
시민의 눈으로 권리 보호할 것”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서울시민이라면 꼭 알아 둬야 할 기구가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다. 무엇을 하는 곳일까. 이달로 출범 2년을 맞은 이 기구의 정기창 위원장을 22일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났다.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옴부즈만위원회 2년을 평가하고 있다.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옴부즈만위원회 2년을 평가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년 전 취임 일성으로 ‘행정관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방안을 모색해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자’고 했다”며 “지난 2년 동안 시민의 눈으로 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위원회로 거듭났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위, 국가청렴위, 국민권익위 등을 거치며 공직 30년을 ‘부패 감시’에 천착한 뒤 2016년 3년 임기의 초대 옴부즈만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정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옴부즈만위원회 제1의 가치로 ‘독립성’을 꼽았다. 시의 산하기구에서 독립된 위원회로 거듭나면서 시민의 눈으로 각종 민원과 시정을 돌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2016년 이전에도 시민감사원, 청렴계약옴부즈만 등 옴부즈만이 있었지만 시 감사관실 산하에 있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못 했다”며 “지금은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해 합의를 도출하는 시스템이라 과거와 다르다”고 했다. 옴부즈만 위원들은 전직 감사원 공무원, 건축구조기술사, 변호사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했고, 겸직·겸업을 금지했다.

위원회가 하는 일은 크게 3가지다. 시민이 불합리한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으면 구제하는 ‘고충처리’, 주민들이 구청장의 행정 업무가 공익을 해쳤다며 감사를 요청한 사안을 들여다보는 ‘주민감사청구’, 시가 발주한 공공사업을 감시하는 ‘공공사업 감시’ 등이다.

정 위원장은 “전 세계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처럼 3대 기능을 갖추고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곳은 없다”며 “얼마 전 대구시에서도 배우려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2016~2017)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2795건으로 출범 전 같은 기간 2471건보다 13.1% 증가했다.

정 위원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옴부즈만에 바라는 점을 조사했는데 공공감시를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시민들이 많이 제보해 주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 주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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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글 사진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3-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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