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학생단체 “성폭력 규탄”… 집단행동 제2 촛불 번지나

시민·대학생단체 “성폭력 규탄”… 집단행동 제2 촛불 번지나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3-13 23:00
수정 2018-03-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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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소協·安성폭력대책위 “피해 폭로자 2차 피해 막아야”

안희정 제3 피해자 존재도 밝혀
20여개大 ‘전국대학생네트워크’
“대학교수의 성폭력 치명적 위험
해결 전담기구·학생 참여 보장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동력 삼아 각종 시민·학생 단체들이 성폭력을 규탄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미투 운동이 ‘제2의 촛불시위’로 격상되면서 세력화할지 주목된다.
대학 총학생회 연대 단체인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학생들이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내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외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대학 총학생회 연대 단체인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학생들이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내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외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김지은씨에 대한 2차 가해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폭력과 싸우는 것은 2차 피해와 싸우는 것과 같다”면서 “2차 피해는 진실에 대한 눈을 가리고 성폭력 문제를 지속시킨다”고 비판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김지은씨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김지은씨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지원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왜 첫 성폭행이 발생했을 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폭로의 어려움과 피해자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또 다른 범죄 행위이고, 피해자에게 불륜 혐의를 씌우는 것은 피해자들을 다시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피해자를 향한 비난과 공격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2일 자필 편지로 “가족들에 관한 허위 정보를 만들어 유통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는 안 전 지사 측의 입장도 반박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안 전 지사는 얼굴만 찡그려도 모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냈던 유력 대권주자였다”면서 “위치가 곧 위력이었던 사람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면 우리는 뜬눈으로 성폭력이 일어나는 현실에 눈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배복주 전성협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안 전 지사의) 다른 피해자도 있다고 알고 있고, 제보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배 상임대표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최소 (추가 피해자가) 1명 이상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모두가 동의 없는 성관계”라고 공개했다.

20여개의 대학교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준비위원회도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규탄하며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대넷은 “대학 내 교수들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은 학생의 학업과 진로까지 인질로 잡아 피해자의 증언을 가로막는다”면서 “피해자가 증언을 하면 ‘꽃뱀’으로 낙인찍히고 스스로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학업과 미래가 단절될 수 있다는 치명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대넷은 또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학내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해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강범석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2001년 술자리에서 재학생을 성추행한 서강대 모 교수는 복직했고, 학생들은 여전히 그 교수의 수업을 들어야만 졸업할 수 있다”면서 “학교와 교육 당국은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압박했다. 차안나 이화여대 총학생회장도 “학교 측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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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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