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한 전교조 해직교사들 “文정부 ‘교육시계’ 박근혜 때 머물러”…법외노조 철회 요구

삭발한 전교조 해직교사들 “文정부 ‘교육시계’ 박근혜 때 머물러”…법외노조 철회 요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01 14:39
수정 2017-12-01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 교육 시계는 여전히 박근혜 정권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부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총력투쟁 재돌입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및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부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총력투쟁 재돌입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및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전교조는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해직교사와 수도권과 충남지역 지부 사무처장, 중앙집행위원 등이 참여하는 ‘삭발과 오체투지’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 없이는 교육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며 법외노조 철회와 해직교사 복직 등을 촉구했다. 오체투지는 무릎을 꿇고 팔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을 말한다.

해직교사들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민주노조 파괴와 노동혐오의 산물”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즉시 법외노조를 철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해직교사들은 전교조 전임자로 일하던 중 지난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로 업무복귀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직권면직된 이들이다.

이날 삭발에 나선 해직교사는 총 13명이다.

해직교사들은 “법외노조를 철회시키고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쟁취하겠다”면서 “민주사회에 합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내년에 반드시 교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견 후 해직교사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인근인 효자동치안센터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이동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 상임대표인 문규현 신부 등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 적폐 청산 촉구 서울지역 각계 인사 509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해직교사 복직, 사학비리 척결과 사립학교법 개정, 특권학교 폐지와 공교육 정상화, 국민 여론 수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