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화환 시위의 역사는 최소 20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시민들은 직접 확성기나 피켓을 드는 대신 근조화환을 보내 무언의 시위에 나섰다. 18개월 아기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 속에 숨을 거뒀을 때,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시민들은 천 마디 외침 대신 죽음의 상징인 근조화환으로 서늘하고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 근조화환은 민주주의와 공정성, 정의 등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가치가 죽었다는 항의의 의미다. 시민이 권력을 향해 “당신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경고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저항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조화환 시위가 사회 권력이나 구조, 기득권이 아닌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향할 때 본래의 의미를 고민하게 만들기도 한다. K팝 아이돌 팬들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옥 앞에 늘어놓는 근조화환이 대표적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위해 회사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고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는 자본 권력을 향한 ‘주주 자본주의’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갓 스무 살을 넘긴 아이돌 개인을 겨냥해 ‘죽음’의 상징을 수십, 수백 개 펼쳐 놓는 행태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적잖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앞을 뒤덮은 근조화환 역시 마찬가지다. 야구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과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10대 청소년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전체에 죽음의 상징물로 비수를 꽂는 행태에 대해서는 사회적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혐오의 잔재 사이를 뚫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겠는가”라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인 가수 하림의 외침이 힘을 얻는 이유다. 배재고 응원구호 논란이 일으킨 사회·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뒤로하고 광주제일고는 배재고를 끌어안았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학부모 일부, 교직원 등은 지난 6일 광주제일고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다”며 이번 사태를 발판 삼아 배우고 성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에 이규연 광주제일고 교장은 “여러분의 미래는 끝나지 않았다. 어깨 펴라”며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아울러 광주일고는 야구계를 향해 배재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도 “오월 정신의 핵심 가치는 배제가 아닌 포용”이라며 광주일고와 뜻을 같이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혐오 발언과 비뚤어진 역사 의식, 차별에 둔감한 인식은 배재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응답자의 89.3%는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의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을 접했다고 답했다. ‘정치인 또는 역사적 인물의 죽음·비극 조롱’이 88.9%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 혐오와 차별’(86.8%), ‘세대·직업·계층 비하’(81.8%), ‘역사적 사건 왜곡·희화화’(80.5%) 등의 순이었다. 다만 학생들의 진심은 “우리의 비뚤어진 인식을 교육을 통해 바꾸고 싶다”는 호소였다. 전교조가 전국 초6~고3 16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문제를 제대로 배우는 것’(55.3%), ‘실제 사례를 놓고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는 수업’(42.9%)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향해 광주제일고와 광주 시민사회가 손을 내민 것은 혐오를 용서와 포용, 화해로 끌어안은 아름다운 실천이자 청소년들의 왜곡된 혐오 인식을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 준 모범 사례다. 우리 사회가 혐오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소라 온라인뉴스부 차장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어제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교육감, 전교조, 대학교수, 영유아·평생교육 관계자까지 한자리에 모였는데, 의견들이 엇갈렸다. 토론회장 밖 정부청사 앞에서는 교총·전교조·교사노조연맹 등 3개 교원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한 의제가 공론장에 올라온 것 자체로 늦었지만 의미가 크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올해 초중고 학생 수는 사상 처음 5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내국세 20.79%를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6년 716만원에서 2025년 1371만원으로 10년 새 두 배가 됐다. 교실의 멀쩡한 노트북을 바꿔 주는 등 남아도는 교부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불요불급한 사용처를 억지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대학 등록금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동결되면서 고등교육 재정이 고갈된 상황이다. 조기 퇴직자가 늘고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성인 재교육 수요가 폭증하는데도 2024년 기준 교육청 지출액 95조원 중 평생교육 예산은 2000억원에도 못 미쳤다. 교부금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 수는 14.6% 줄었지만 학급 수는 0.2%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방은 이제 매듭지어져야 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에 신설돼 국가장학금과 지역대학 육성 등에 쓰이고 있지만 2030년까지 한시 운영인 데다 실제 순증 재원이 3조원 수준에 그쳤다. 교육교부금은 1970년대 나라가 가난해도 교육환경만은 지키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인재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온 한국의 성장 모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현실에 맞게 쓰임새가 손질돼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8일 누구나 교육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 시설을 철거한다. 철거 대상은 도교육청 남부청사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까지 설치된 스피드게이트 17개다. 이번 조치는 청사를 방문하는 교육 가족과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개방적인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입 관리 체계 개선의 하나로 추진됐다. 안민석 교육감은 철거식에서 “이제 교육청은 누구나 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닫힌 교육청, 폐쇄형 교육청보다 개방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감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렵지만 해야 하는 것이 참된 용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철거식에는 3개 교원단체(경기교총,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 대표와 경기도교육청 직장협의회, 늘품 학부모단체, 도민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북부청사와 수원 조원청사도 개방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전남 지역 일부 학교에서 시설 공사와 물품 구매 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장이 조달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가 하면, 이에 항의하는 교사에게 행정적 보복을 가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교육 당국의 엄정 조사가 요구된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전남 전교조)는 “전남교육청은 시설 공사 및 물품 구매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학교들을 즉각 특별감사하고 전 과정을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제보에 따르면, A 고등학교는 7000만 원 규모의 방송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적인 예산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장이 특정 업체 관계자를 학교로 불러들였다. 학교장은 해당 업체로 하여금 담당 교사에게 장비 교체와 철거 계획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교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업무 거부 사유 등재’라는 내용으로 내부 결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박을 느낀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다른 학교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B 고등학교는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며 정상적인 견적 비교나 입찰 과정 없이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시공업체를 지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 초등학교 역시 9700만 원 상당의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에서 과거 사업을 맡았던 업체를 학교장이 사전에 내정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물품 구매 과정에서의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C 초등학교는 이미 안심알리미가 지급됐음에도 학교장이 교육청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추가 구입을 지시했고, 교사들이 “불필요하다”고 만류한 2000만 원 상당의 교구 구입을 강행했다. D 유치원은 관리자들이 품목과 업체를 미리 짜놓고 담당 교사에게는 견적서 확인 등 단순 서류 작업만 맡기는 소위 ‘들러리 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이다. 전남 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보다 업체와의 유착이 선행되는 기형적 구조”로 규정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교사들이 오히려 심리적 압박과 문서화된 인사 불이익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그간 유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책이 미비하다 보니 업체들의 학교 방문과 교직원 압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며 “제보된 학교들을 즉각 감사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학교 시설공사와 구매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이라는 접두어가 들어가는 말은 하나같이 미심쩍다. ‘참’은 진짜를 뜻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과 ‘개’라는 가치 위계를 만든다. ‘참’은 우월한 원형을, ‘개’는 가짜와 열등을 표시한다. ‘참깨’와 ‘개살구’를 비교해 보자. ‘참’이라는 말은 이미 ‘본질’에 대한 규범적 가치를 실어 나른다. ‘참’에 ‘삶·사람·사랑·교육’ 등의 추상명사를 붙이는 순간 그 말의 무게는 이념의 차원으로 한 걸음 더 이동한다. ‘참’은 집단의 교의가 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참된 삶’이라고 말하는 순간 무엇이 참된 삶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참’을 선점하면 타자를 ‘거짓’으로 규정하는 권력을 갖는다. ‘~다운’의 표현들, 이를테면 ‘나라다운’, ‘문학다운’ 같은 말들이 공허하고 억압적인 것도 이런 이유와 같다. 이것은 질문 없는 신화화의 과정이다. ‘참교육’이라는 말은 이념적 맥락화에 따라 계속 변형되어 왔다.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입시 위주 교육을 비판하기 위해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보수적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참교육’을 주장했다. 급기야 온라인에서 물리적 힘으로 잘못된 행동을 응징하는 것을 ‘참교육’이라고 부르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참’은 행위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동원된 수사적 기표에 불과하게 되었다. ‘참교육’ 밈들은 ‘참’의 언어가 어떻게 냉소와 폭력의 기표로 소비되고 있는지를 징후적으로 보여 준다. ‘참’이라는 의미는 내용에 대한 질문과 분리되어 변질과 전도의 과정을 거쳐 온 것이다. 웹툰 원작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의 침해자들을 강력하고 초법적인 폭력으로 응징하는 서사를 통해 ‘참’의 변질된 의미를 더욱 대중화한다. 이 드라마는 무너진 교권을 세우기 위해 교육부가 교권보호국을 만들어 무제한의 폭력을 허용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런 비현실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상징되는 공교육 현실의 참담함이 있다. 드라마가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응징의 판타지는 참혹한 현실에서 발생한 일종의 증상이다. 이 드라마는 참담한 공교육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불편함과 폭력에 대한 폭력의 응징이라는 쾌감을 동시에 준다. 드라마의 성공적인 대중적 화제성과 장르적 쾌감과는 다른 층위에서 그 판타지의 군사주의적 폭력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폭력의 정글이 되어 버린 교실에 ‘나화진’이라는 초법적 존재를 투입해 진압한다는 것은 ‘법치’ 바깥의 예외 상태를 통해 그 폭력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교육 현실에 대한 분노를 폭력의 카타르시스로 바꾸고 윤리적 정당성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은폐되는 질문들이다. 한국적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편한 질문에는 교육의 상업화로 교육자를 도구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인식하는 태도, 계급의 대물림을 가져오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저출생 사회에서 한 아이에게 집중된 욕망과 불평등한 사회구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교육 현장은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와 그 재생산의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반영한다. 교육 문제를 사회와 분리시켜 중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일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권위란 폭력 없이 복종을 끌어내고, 논증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정당하게 인정된 위계라고 말한다. 근대 이후 그 권위가 소멸하고 그 자리에 폭력과 강제가 자리잡는다. 교육에서의 권위란 어른 세대가 아이들을 ‘세계’의 일원으로 자리잡게 하는 책임을 떠맡는 행위다. 교사의 권위는 그의 개인적 뛰어남이 아니라 그가 ‘공동의 세계’를 대표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교육의 권위가 가능하려면 한국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보존하고 전수할 만한 축적된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교육 시스템의 붕괴는 이 사회적 공동 세계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한다. 피에르 부르디외 식의 사회학적 비판을 개입시킨다면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할 것이 학교의 서열과 계급 질서의 완강함뿐일 때, 사회는 교사에게 위임할 권위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적인 ‘보존’이란 계급 위계의 재생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회에서 기성세대는 다만 무능하거나 위선적인 ‘꼰대’일 뿐이다.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아이들에게 전해줄 ‘세계에 대한 책임’을 한국 사회가 만들 수 있는가 혹은 다음 세대의 새로움이 이 세계를 갱신할 희망의 기획이 가능한가라고 할 수 있다. 아렌트의 문장들을 빌리면, 교육은 우리가 세계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만큼 세계를 사랑할지, 아이들이 공동 세계를 갱신할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만큼 그들을 사랑할지 결정하는 지점이다. 드라마에는 희생된 교사의 무덤을 찾아가는 애도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작은 나무가 서 있는 산 위에 자리잡은 무덤은 무너진 교육 시스템과 교권을 상징한다. 그 무덤 앞에서 한 교사의 죽음의 의미는 악마와 같은 학생 가해자를 색출해 응징하는 서사의 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교육의 무덤으로부터 ‘다른 사랑의 시작’을 상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버킷리스트 발표 시간에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기’, ‘코알라 코 만지기’, ‘부엉이 키우기’를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폭동’이라고 말하고, 전두환을 ‘전땅크’라고 친숙하게 표현합니다.” “제주도 수학여행 도중 중국인 관광객을 향해 학생들이 ‘멸공’이라고 외쳐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혐오표현 사용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초·중·고 교사 10명 중 9명은 지난 1년간 학교 현장에서 혐오·차별·역사왜곡 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응원 사태로 수면 위로 드러난 학생들의 ‘혐오의 놀이화’가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 아닌 일종의 또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서울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친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 중 직·간접적으로 혐오표현을 접한 교사는 전체의 89.3%에 달했다(표본오차 95%, ±2.9%포인트). 직접 목격했다는 응답은 73.9%였다. 특히 중학교에서 혐오표현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사의 혐오표현 경험률은 92.7%로 초등학교(87.4%), 고등학교(86.4%)보다 높았다. 중학교 교사의 직접 목격 비율 역시 81.7%로, 초등학교(68.4%)·고등학교(68.5%)와 월등히 높았다.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학생 간 대화가 77.3%로 가장 많았지만, 수업 중 발언도 52.6%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접한 표현은 정치인 또는 역사적 인물의 죽음·비극을 조롱하는 표현이었다. 교사 88.9%가 이를 접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58.2%는 “반복적으로 자주” 접한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이 중 대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운지’ 등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던 극단적 표현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용화되고 있다는 게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박 위원장은 “말끝마다 ‘∼노’를 붙이거나 운지, 부엉이바위 같은 단어를 대화에서나 각종 과제물에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도 86.8%가 경험했다. ‘세대·직업·계층 비하’(81.8%), ‘역사적 사건 왜곡·희화화’(80.5%) 등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도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6~고3 청소년 1636명 중 80.6%는 “다른 사람이나 지역,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표현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표본오차 95%, ±2.42%포인트). 또한 혐오·차별·조롱 표현 때문에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상처받거나 기분 나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4.8% 수준이었다. 청소년들이 이런 표현을 접하는 경로는 유튜브 53.1%, 인스타그램 51.6%, 틱톡 33.6% 순이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산된 혐오·조롱 표현이 또래문화와 학교생활로 옮겨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교사들은 혐오표현이나 역사왜곡 문제를 지도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문제 삼을까 우려된다”는 답변을 69.9%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도 교사들은 혐오표현 사안 대응 매뉴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 민주시민교육 현실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교실을 오염시키는 혐오와 차별, 역사왜곡 표현은 학교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혐오 문화가 학교와 교실로 스며든 결과”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차별과 혐오, 역사왜곡 표현이 난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교사 10명 중 6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만연한 혐오 표현을 쓰는 학생에 대한 지도에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지난달 17~26일 도내 초·중·고 교사 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6.4%가 학생의 극단적 표현을 지도하는 일에 대해 “어렵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어렵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7.7%에 불과했다.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중복 응답)로는 ‘정치적 중립성 또는 편향성 논란에 대한 부담’(66.9%)이 꼽혔다. 다음은 ‘학생과 갈등 우려’(46.5%), ‘신조어·혐오 표현에 대한 이해도 부족’(46.0%), ‘학부모 민원 제기 우려’(36.3%), ‘지도 가이드라인 부재’(30.1%) 순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혐오 언어, 정치적 밈, 정치인 조롱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80.8%가 “있다”고 답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 학부모 민원, 아동학대 신고 우려 없이 혐오 표현을 정당하게 지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조영국 강원지부장은 “혐오 표현을 제지한 교사가 정치적 편향 시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생활지도도 민주시민 교육도 가능하지 않다”며 “학교급별 대응 매뉴얼과 교사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서·논술형 평가 100%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전교조 전남지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 초등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문해력 저하의 원인을 평가 방식에서 찾고, 이를 서·논술형 100%라는 획일적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초등위는 “문해력은 독서와 토론, 질문과 대화가 살아 있는 수업,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살피는 교육활동 속에서 자란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평가 개혁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지켜내는 것이 더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교육감이 문해력을 걱정한다면 평가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는 교실을 만드는 데 교육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중등위원회도 “문해력 부족이라는 진단에 ‘서·논술형 100%’라는 처방은 과연 맞냐”며 일축했다. 중등위는 “문해력은 시험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며 “수업의 질적 혁신 없이 평가 방식만 뜯어고치는 정책은 교육의 본질을 거꾸로 세우는 주객전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해당 단체는 “교육의 진정한 변화는 시험지를 바꾸는 서투른 처방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실 여건을 만드는 방안이 본질이다”고 주장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여전히 학부모 민원을 직접 상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학교 민원대응팀과 통화녹음 전화기 도입 등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선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전교조 분회장 1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민원 대응 실태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2.77%)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사의 83.0%는 여전히 민원을 직접 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민원창구 단일화를 공식 안내한 경우는 44.8%, 민원대응팀이 민원을 우선 접수·처리하는 학교는 19.0%에 그쳤다. 교육당국의 악성민원 대책에 대해서도 76.9%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학부모가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56.7%)가 가장 많았고, ‘민원대응팀 역할이 불명확하다’(48.8%), ‘교사에게 민원 처리가 전가된다’(45.2%), ‘대응 주체가 소극적이다’(33.2%)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 ‘이어드림’에 대해서도 41.0%는 ”잘 모르겠다“, 35.1%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원 대응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응답은 78.8%에 달했다. 우울감과 불안, 불면, 무기력 등을 경험했다는 교사가 많았으며, 84.2%는 악성민원에 대한 우려로 교육활동이 위축됐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근무시간 이후에도 민원에 노출되는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밴드와 하이클래스 등 민간 소통 앱을 사용하는 비율은 유치원 64.2%, 초등학교 37.0%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실태 전수 점검 ▲학교 관리자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 구축 ▲시도교육청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민원창구 단일화는 교사의 생존권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정책 협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연착륙을 견인해야 할 조직 개편안이 출범 전부터 지역 교육계의 최대 뇌선으로 부상했다. 특히 사학 정책 전담 부서를 기존 정책국에서 교육행정국으로 이관하는 직제 개편을 두고, 사학법인 측은 ‘행정 지원의 현실화’라며 반색하는 반면, 교원단체들은 ‘사학 공공성의 후퇴’를 경고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교육청의 첫 단추가 될 이번 조직 개편이 깊이 있는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교육계의 갈등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광주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최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직제 개편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사학을 고착화된 규제와 감시의 대상으로만 치부하던 과거의 관행적 틀을 깨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협의회 측은 “그간의 사학 정책은 기획과 통제 중심의 기조에 매몰돼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소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학이 소모적인 규제 압박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동반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현재 전남·광주 지역 사학은 81개 법인, 161개교로 전국 4위 수준의 방대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논리다. 반면 지역 교원 및 전문직 단체들의 시각은 냉랭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광주실천교사,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등 10개 교육단체는 최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 정책 부서의 행정국 이관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의를 즉각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견인해 온 사학정책팀을 뚜렷한 명분 없이 행정국으로 전격 배치하는 것은, 사학 관리 업무를 단순화하고 종국에는 공적 통제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이들은 거대 통합교육청의 출범이라는 거시적 변화 속에서 현장의 의견 수렴 절차가 철저히 배제된 점을 집중 성토했다. 단 5일간의 형식적인 입법예고만 거친 채 조직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성을 상실한 ‘밀실·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교육계 전문가들 역시 이번 개편안의 졸속 추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획조정실 신설을 비롯한 조직 전반의 개편 과정에서 구체적인 타당성 검증이나 심도 있는 검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학이 지역 교육 인프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행정 지원의 효율화’와 ‘사학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격상시킬지가 통합교육청의 역량을 가름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15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안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경기도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경기도교육감이라는 이름보다 교육을 바꾸라는 더 무거운 책임”이라며 “오늘 인수위원회 출범은 경기교육대전환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는 현장 중심 교육을 경기도에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 중심 AI 교육, 교권 회복,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통학과 돌봄, 학교와 지역의 벽 깨기, LAS(문해력·문화예술·스포츠 교육)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교권 회복과 관련해서는 “교권 회복 없이는 어떤 교육도 이룰 수 없다”며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인수위원회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이건 전 세마고 교장이 맡았고, AI교육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정호 KAIST 교수를 위촉했다. 특별위원회는 AI교육대전환특별위원회와 교권회복위원회,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 경기북부특별위원회 등 4개로 운영되고 추진단은 경기미래교육추진단, 경기유보통합추진단 등 2개로 구성됐다. 정책분과위원회는 교육정책 총괄, LAS, 손난로, 진로직업, 건강안전, 민주시민, 벽 깨기, 교육자치 등 8개 분과로 운영된다. 김상곤 인수위원장은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해 인수위원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고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이 인수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책임과 각오를 밝혔다. 안 당선인은 “경기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뀐다”며 “말보다 준비와 실현, 성과로 경기교육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새 시리즈 ‘참교육’이 글로벌 톱10 비영어 쇼 1위에 오른 가운데 극의 배경이 된 교육계 안팎에서도 큰 반향이 일고 있다. 10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참교육’은 지난주 640만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비영어 쇼 부문 1위에 올랐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총 48개 국가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가상의 정부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배경으로 선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 인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요즘 교육 현실 속 ‘사이다’ 결말을 안기는 주인공의 화끈한 액션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는 “폭력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라마 참교육 본 교사 반응’이라는 제목과 함께 소셜미디어(SNS) 글 여러 개가 캡처돼 공유됐다. 한 교사는 “혈육이 참교육을 보다가 전화를 했다. ‘이런 거 보면 너네 선생들이 되게 속 시원하겠다’라고 하더라”면서 “아니다. 더 끔찍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냥 학교라는 곳이 인간들이 가르치고 인간들이 배우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짐승들이 아니라”라면서 “교사가 폭력적으로 애들을 대한다는 건 더 이상 교육이 아닌 사육”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비교사들이 착각하는 점은 교사가 애들을 때리고 싶어서 안달 난 줄 안다는 것”이라면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게 교권을 확립해 달라는 것이지 체벌을 부활시켜 달라는 게 아니다. 전 애들을 때리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단체들은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에게 필요한 건 ‘주먹’ 아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드라마보다 참혹한 학교 현실이 서글프다”며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교직 사회의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극 중에서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교육 공간인 학교에서의 폭력이 난무하고 드라마 속 교사 개인의 사적 제재에 대해 거부감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그런데도 드라마가 전면에 내세운 무너진 교실의 민낯, 통제 불능에 이른 일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 그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손발이 묶여버린 교사들의 절망감 등 교육 현장의 어두운 단면을 가감 없이 고발했다는 점에서는 그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이 드라마가 놓친 본질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주먹’이 아닌 ‘법적 보호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현실의 교실에 있다”면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경고, 교사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짐을 작품 속에서는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시스템과 교육부 장관이 적극 나서서 풀어준다’라는 설정이 교원들의 마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교사가 드라마 속 교육부 장관이 말한 ‘교권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보루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는 대사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며 “이처럼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총이 지난달 5일 공개한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한 교원은 49.2%(4383명)로 절반에 달했다. 이직 또는 명예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매우 낮아졌다’고 밝힌 교원도 16.2%(1442명)에 달했다. 교원의 67.9%(6047명)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무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교직 이탈이나 신규 교직 기피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이 가장 많이 꼽혔고,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28.1%),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 보호 부재’(23.5%)가 뒤를 이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에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만 438건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고 아동학대 신고, 친구의 뺨 때린 학생 훈계 과정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 수업 중 춤추는 학생 제지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동료 교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과 분노가 차오른다”며 조속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AI로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 구축모든 학교에 상담 인력 배치 추진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학교에서 주로 혼자 보낸다. 쉬는 시간엔 디지털 교육기기 ‘디벗’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우고, 점심시간 땐 주로 ‘혼밥’을 한다. A군은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상담교사 B씨는 “최근 A군과 같은 ‘외톨이 학생’들이 한 반에 2~3명 정도로 늘었다”면서 “지금 고등학생들은 한창 사교적일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때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우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겪는 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10년 새 45%나 늘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0~19세 청소년도 2021년 27만 4000명에서 지난해 43만 1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소년 자살자 비중은 2016년 40.7%에서 올해 52.3%로 크게 늘었다. 학생들 간 자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자살 전 징후’나 ‘죽고싶다’고 호소하는 아이들도 증가 추세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명 수준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뒀다. 우선 학생들의 ‘마음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6차시로 운영되는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로 확대하고, 자살예방교육과 체육·예술교육을 강화한다. 부모교육과 교원·예비교원 대상 마음건강 교육도 확대된다. 기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만으로는 선별이 힘든 만큼, 교원 및 또래 청소년이 참여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해 위기 학생 발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전문상담교사 전 학교 배치, 위센터 기능 강화 등 상담·치료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만 2167개 학교 가운데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약 7400곳 수준이다. 이밖에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AI로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사회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회복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 학교는 각종 민원으로 야외활동이 극단적으로 위축됐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없이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경쟁 완화, 학교 공동체 회복,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 과제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문상담위원회는 “청소년 자살 예방은 위기 발생 후 개입이 아니라 예방과 조기 발견에서 시작된다”면서 “학생들의 위험 신호를 상시적으로 살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부천의 사립 유치원에서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20대 교사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이날 급여심의회를 열고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 급여심의회는 지난달 첫 심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 결정을 내렸으며, 이날 재심의를 거쳐 A씨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A씨가 사망한 올해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과 교사 2명 등 45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통계와 함께 병가 사용이 꺼려진다는 동료들의 진술 내용 등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전교조에 따르면 A씨는 1월 발표회 준비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이어갔다. 리허설 과정에서 육체노동이 반복됐고, 보고서 작성 등으로 야간 근무도 지속됐다. 이후 B형 독감 확진을 받은 뒤에도 정상 근무를 이어갔다. A씨는 38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도 근무를 이어가다 39.8도까지 체온이 상승한 이후에야 조퇴했다. 같은 날 밤 “숨쉬기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 다음 날 새벽 응급실로 이송됐고, 이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 2월 14일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유족과 전교조는 A씨가 과도한 업무로 병을 얻은 데다 폐쇄적인 사립 유치원 근무 환경 탓에 쉬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것이라며 직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교육 현장을 지키다 숨진 교사의 죽음이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노동 환경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교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감염병 발생 시 교원 병가 사용권 실질로 보장 ▲학급 수 중심 교원 정원 산출 기준 개선 및 감염병 등에 대비한 추가 정원제 도입 ▲사립유치원 법인화 추진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부위원장에 이건 세마고 교장이 선정됐다. 안 당선인 측 정윤희 대변인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 인수위 조직과 1차 명단 40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산하 4개 특별위원회, 9개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학생·학부모·교사 멘토단으로 구성됐다. 수석대변인 겸 공보실장은 강형구 전 국회 보좌관, 대변인은 정윤희 한남대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비서실장은 하동준 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다. 인수위원은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김동선 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조기봉 전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오재길 용인 보라초 교장, 김성수 성남 야탑중 교장, 신창승 전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양승신 전 국회 보좌관이 맡는다. 인수위는 향후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와 AI 교육·진로직업·민주시민교육 등 9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김진표 전 국회의장, 유시춘 EBS 이사장 등 11명이 자문위원단으로 참여한다. 학생·학부모·교사 멘토단장은 김누리 중앙대 교수다. 민선 6기 안 당선인의 경기교육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멘토단은 9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인수위는 멘토단까지 모두 꾸려지면 200여 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오는 15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격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대중 당선인과 준비위는 8일 첫 상견례를 갖고 성공적인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9일 오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참배하며 역사적 의미를 다진 뒤,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비전을 시도민들에게 직접 밝힐 예정이다.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준비위는 형식적인 자문기구를 탈피하고, 선거 공약을 신속하게 실무 과제로 재편하기 위해 12인의 현장 및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준비위의 지휘봉을 잡은 김경범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전문가다. 부위원장에는 문승태 전 순천대학교 부총장이 임명됐으며, 각계 현장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대거 합류했다. 위원 명단 ▲김용태(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임창옥(전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장) ▲이환호(전 고려고 교장) ▲강영(광주송정초 교장) ▲김두석(광주서부교육지원청 사무관) ▲안병모(전남교육청 정책연구소장) ▲한창수(영강초 교장) ▲김권오(순천선혜학교 사무관) ▲김인(목포여고 사무관) 등으로 구성됐다. 대변인은 김성수 전 전남일보 취재국장이 맡았다. 준비위 10일 출범식을 갖고 7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양 지역의 균형과 화합을 위해 광주 본부와 전남 본부 2개소로 분할 운영된다. 김경범 위원장은 “전남·광주의 안정적인 통합을 이뤄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빠르게인허가 처리기간 30% 단축 목표50여개 사업장 막힌 지점 뚫을 것구청장 전결로 소규모 정비 변경재산세 부담 줄이기강남구 공시가 상승률 6.3% 달해소득 없는 고령층·다자녀 가구 등세금 나눠 내거나 일부 감면 검토신청사 이전 신중히현 청사 활용 방안 확정이 급선무오세훈 시장 ‘세텍 행정타운’ 공약잠실 마이스와 연계해 개발 고민첫 구청장의 초심관성 젖은 공무원 조직 정비해야불필요·불분명·불투명 예산 ‘NO’강남 전문가, 4년 뒤 결과로 증명자치구청장은 930만 서울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권력이다. 정치인인 동시에 기초 자치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도로와 공원, 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복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구청장의 결정 하나하나는 곧 구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구청장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와 미래가 달라지기도 한다. 6·3 지방선거로 뽑힌 민선 9기(2026~2030년) 당선인들의 구정 로드맵과 다짐을 들어봤다. “2006년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개포동에 이사 온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4년째입니다. 4선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 전문가’인 제가 강남구를 바꿔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구 중 17곳에서 승리할만큼 바람이 거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당선인은 김형곤 민주당 후보(34.1%)의 두배에 가까운 65.9%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김 당선인은 5일 인터뷰에서 임기 시작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고 ▲소득없는 고령층,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문해·수리력 테스트 도입 학교 인센티브 ▲수서역세권 개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4년뒤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7월 1일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민주당 후보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선거 운동 기간 약속했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TF’를 즉각 구성하겠다. 조직 개편을 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TF로 할 생각이다. 재건축의 핵심은 인허가 속도다. 지금은 프로세스가 건축과, 도시계획과, 재건축사업과에 분산돼 있다. 조합으로선 복수 부서를 거쳐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하세월이다. 그 사이 금융 비용만 계속 쌓인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두 번째는 세금이다. 당장 7월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강남에는 1가구 1주택에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상당히 많다. 올해만 해도 강남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6.3%에 달해 서울 평균 4.9%보다 높다.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 중앙당을 통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세금을 나눠 내도록 해 부담을 줄인다거나 다자녀 가구의 세금 감면 등 일부 감면을 적극 검토하겠다. 당장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 -‘재건축·재개발 TF’ 출범을 약속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복안을 설명해달라. “소규모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구청장이 전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각 조합에 갈등 중재 전문가를 파견하고 법무·회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멈추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종상향과 용적률 협의는 서울시 소관이다. 협의가 필요한 단지는 구청장이 직접 시와 타협을 끌어내겠다. 구에서 진행 중인 50여개 정비 사업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막힌 지점을 뚫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현 구청장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에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고, 오세훈 시장의 강남구 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현 청사는 낡고 공간 부족도 심각하다. 하지만 청사 용지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현 청사는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주택가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다. 주변 상권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확정 짓고 그 이후 청사 이전을 논의해도 된다. 또 세텍이 컨벤션 전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잠실운동장 부지에 진행 중인 잠실 마이스(MICE·전시와 박람회, 관광을 연계한 산업)와 연계한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강남구 지역공약으로 ‘세텍 부지 행정복합타운 건립’ 공약을 제시했고 저도 ‘세텍 부지에 첨단 산업 유치’ 공약을 제시했다. 조 구청장도 세텍 부지 활용에 대해 시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 -시의회 의장 재임 중 강남구 초중고생 대상으로 문해·수리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2023년 제정된 기초학력평가 진단검사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는데. “기초학력평가 조례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극심한 반대를 했지만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무효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학력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 수준을 사교육을 통해 확인하고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점점 사교육에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기초학력평가는 아이들을 줄 세우려는 제도가 아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평가 결과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문해·수리력 평가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세운 것도 같은 이유다. 학생 중에는 과도한 SNS(소셜미디어) 노출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적지 않다. 공교육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구에서 강제할 순 없지만 강남구 초중고에서 문해·수리력 테스트를 하면 구비로 시설 리모델링, 독서 프로그램, 스마트 교육 기자재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수서역세권과 주변 개발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한다고 들었는데. “수서역은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SRT까지 4개 노선이 지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 앞으로 수서·세곡 일대가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을 확신한다. 현재 구에서도 개발 로드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파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취임하면 통합 마스터플랜으로 묶을 계획이다. 우선 수서역세권 부지에 로봇·인공지능(AI) 연구 개발 시설을 유치하겠다. 판교에 빼앗긴 정보 기술(IT)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면 임대료 경쟁만으론 안 된다. 규제 샌드박스 특구 지정을 통해 수서·세곡을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것이 차별점이다. 수서역 복합 개발, 로봇 산업 클러스터, 세곡 테스트필드, 세텍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테헤란로의 벤처캐피털 등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겠다.” -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을 오래 했지만 피감 기관이 되는 구청장은 처음이다. 각오가 궁금하다. “시의원 16년 동안 행정의 문제점을 밖에서 지켜본 만큼 어디부터 바꿔야 하는지 잘 안다. 관성에 젖은 공무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 시각이 필요하다. 저는 예산 전문가다.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이다. 예산서만 봐도 정책 목적과 방향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산 기조는 ‘예산 3불(不) 원칙’이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은 아니다. 저는 뿌리 깊은 의회주의자다.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의견이 다르면 설득하고 협의할 것이다. 조직 관리는 공정하게 하겠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다. 관성에 젖었던 직원이 있다면 새롭게 변하는 강남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 나가 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나갈 것이다. 4년 뒤엔 강남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 ■ 김현기 당선인은 1956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국립철도고를 졸업했다. 1988년 통일민주당에 입당해 훗날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정길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에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한나라당)에 당선돼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강남(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에서 7·8·9·11대 시의원을 지냈고, 2022~2024년 제11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와 탄천물재생센터 4단계 사업 등이 의정 활동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이 16곳 중 10곳을 석권하며 ‘진보 교육감 시대’를 다시 맞이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등 진보 교육의 ‘브랜드’ 격 정책들이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역대급 후보 난립으로 전국 곳곳이 다자구도로 치러진 가운데, 진보 진영 분열로 중도·보수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도 발생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6개 시도 중 서울·경기를 비롯한 10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보수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대구·경북·경남·충북 등 4곳, 중도 교육감이 탄생한 지역은 세종·대전 2곳이었다. 2022년 선거 땐 17개 시도교육감 중 보수가 8석을 차지하며 선전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 진영 교육감의 힘을 재확인한 셈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곤 모두 진보 진영이 승리했다. 사상 처음 8파전으로 치러진 서울에선 정근식 교육감이 30.32%(오후 5시 30분 기준)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조전혁(23.44%), 윤호상(14.54%), 한만중(9.45%)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추격했지만, 현직의 아성 앞에 무너졌다. 다만 양 진영 모두 표가 분산되면서 ‘역대 최저 득표율 당선’이 현실화됐다. 기존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34.34%로 당선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역대 최저 득표율 기록을 유지했지만 이번에 그 기록이 깨진 셈이다. 이번 선거에선 진보 교육감이 직전 보수 교육감이 임기를 마친 지역을 다수 탈환했다.경기 지역의 경우 안민석 교육감이 직전 교육감이었던 임태희 보수 후보를 상대로 신승했다. 이로써 보수 진영은 사상 처음으로 차지한 경기 교육감 자리를 4년 만에 다시 진보 진영에 내주게 됐다. 제주 지역의 경우 48.08%의 득표율을 얻은 고의숙 교육감이 보수 진영 김광수 전 교육감을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승리했다. 강원 역시 진보 강삼영(41.54%) 교육감이 보수 신경호(33.09%) 전 교육감을 약 8%포인트 따돌려 ‘현직 불패’를 깨고 당선됐다. 대다수 지역에선 ‘현직 프리미엄’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했다. 이번 선거에 출전한 11명의 현직 교육감 중 7명이 당선됐다. 특히 대구 강은희 교육감, 부산 김석준 교육감, 광주전남 김대중 교육감, 충북 윤건영 교육감은 부동의 1위를 달리며 일찍이 당선을 확신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현직 대 현직’의 대결에서 전남교육감 김 후보가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이겼다. 진보 진영 ‘표 분산’으로 중도·보수 후보가 당선된 지역들도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게 세종이다. 당초 세종은 전 세종시교육감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연달아 3선을 지내며 진보 텃밭으로 자리잡은 곳이다. 이번 선거에선 단일화에 실패한 임전수·원성수·안광식 등 진보 후보 3명이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며 표가 분산됐다. 임 후보를 향한 최 장관의 잇따른 지지 의사 표명에도 진보 유권자의 표심이 모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세 후보의 득표율을 모두 합치면 63.72%에 달하지만, 결국 36.25%를 얻은 중도 강미애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줬다. 대전 역시 진보 후보 3명과 보수 후보 2명이 난립한 곳이다. 선거 초반엔 진보 진영 성광진(26.85%)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보였지만, 중도 오석진(27.48%) 교육감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하지만 진보 진영 득표율을 모두 합산하면 61.34%로, 보수 진영 득표율(38.64%)의 1.6배 수준이다. 경남 역시 진보 송영기 후보를 뒷심으로 따라잡은 보수 권순기 교육감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송 후보와 같은 진영 김준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50%가 넘는다. 한편 이번에 당선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7명에 달했다. 진보 진영 당선자 중 3명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인 셈이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출마 지역에서 전교조 지부장을 지냈고, 고 교육감은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김대중 광주전남교육감 역시 전교조 출신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도 유권자 무관심 속 ‘깜깜이’로 치러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쟁적 교육 어젠다 및 차별성 있는 정책들이 실종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선 광역지자체장과 같은 당선 흐름을 보였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가 무관심 속에 정치 지형에 따른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교육 정책 대신 당파성을 내비치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계엄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남아있어서 진보 지지세가 강하고 보수는 약화된 상황”이라면서 “그게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나란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산시교육감 4선에 도전하는 김석준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졌다. 4일 0시 30분 현재 부산시교육감 선거 개표율이 50%에 달하는 가운데 김 후보는 득표율 52.5%를 기록했다. 경쟁 상대인 정승윤 후보는 31.7%, 최윤홍 후보는 15.73%에 그쳤다. 개표 시작부터 줄곧 선두 자리를 지킨 김 후보는 ‘전국 첫 4선 교육감’이라는 기록 작성을 한 걸음 앞에 두게 됐다. 김 후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진보단일후보로 나서 부산시교육감에 당선됐으며, 다음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하윤수 후보에게 1.65%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그러나 하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2024년 12월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김 후보는 이듬해 열린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3선 고지를 밟았다. 당선이 확실시된 김 후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바탕으로 부산 교육의 미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낡은 이념 공세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9년간 이룬 여러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해 아이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선거 기간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는 “이 사안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이전 정부 감사원의 표적 감사 및 회유·압박, 검찰의 정치적 기소 등 짜맞추기 수사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감사원 조사 과정의 부당한 압박 사실이 보도된 만큼, 항소심에서 이를 정확히 설명하고 납득시켜 시민의 염려를 반드시 덜겠다”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교육감에 김대중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된다. 김 후보는 3일 오후 10시 16분 현재 25.62%의 개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득표율 45.62%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장관호 후보는 26.33%, 이정선 후보는 18.43%, 강숙영 후보는 9.54%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앞서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도 김 후보는 40.4%를 획득해 30.6%로 2위를 기록한 장 후보를 9.8%포인트 차로 앞섰다.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인 김 후보는 목포시의원, 목포시의회 의장,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비서실장, 전남도교육감을 역임했다. 그는 전남·광주 통합에 발맞춰 교육 복지와 미래 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미래형 교실 모델인 ‘2030 교실’ 전남과 광주 전 학교로 확대, 학생수당 확대, 동부청사 신설 및 동부권 K-교육밸리 구축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