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문제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교육 책임자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몰아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녀가 졸업한 미국 사립고교·대학교 학비가 총 10억여원이라는 주장도 폈다. 교육부 수장이 될 사람이 정작 자신은 한국의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도 야당의 공세는 이어졌다. 제자 논문에 본인이 제1저자를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욕심이며 무엇보다 연구 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의혹을 따졌다. 이 후보자는 자녀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사과했으나 논문 표절 의혹은 부인했다. 총장에 임용되기 전까지 100여편의 논문을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했고, 표절률이 10% 미만이라고 판정받았다고 반박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는 “논문을 작성할 때 이공계에서는 공동 연구자들끼리 논문 작성 기여도를 따지고 이에 따라 제1저자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적극적인 해명 의지를 보였으나 상황은 간단치 않다. 친여 성향 단체들조차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진다. 11개 교수단체 모임인 ‘범학계 국민 검증단’과 진보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까지 가세해 이 후보자의 과거 논문들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마당이다. 여당의 일방적인 엄호 아래 청문회는 거쳤으나 여권 내부에서도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흘러나오는 모양이다. 역대 사례에 비춰 볼 때도 이 후보자의 흠결은 묵과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일 것이다.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제자 논문에 나온 설문조사 데이터를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썼다는 의혹을 받자 사퇴했다. 2014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제1저자로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했고, 2022년 김인철 후보자도 제자의 박사논문 중 일부를 자신의 학회지 논문에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 의혹으로 물러났다. 이전의 잣대로 따질 때 이 후보자의 의혹들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는 여론이 높다. 불충분한 자료에 증인마저 없는 ‘무늬만 청문회’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청문회만 버텨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결격 사유가 분명한 자격 미달의 장관 후보자가 두고두고 국정에 짐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및 연구 윤리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책임지기에 자격이 부족한 이 후보자의 지명을 이 대통령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가 과거 제자 논문을 표절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 차녀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 간 것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 수장을 임명하는 자리에 심각한 논란이 드러난 후보를 지명한 것은 과오”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인사청문회 전 거취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제자가 쓴 논문의 실질 저자가 본인이라는 주장을 했다”며 “자기 하나 살겠다고 제자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교육부 수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청문회를 마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가 여전하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후보자가 나름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민과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에게 사과·소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에게 결정적 낙마 사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을 만나 보좌진 처우 개선을 약속한 것도 강 후보자 임명 수순으로 읽힌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강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 이날 뒤늦게 제출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의원실에 대해 2022년 임금 체불 진정이 2회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날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 갑질’ 혐의로 고용부에 강 후보자에 대한 진정서도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 후 제기된 의혹에 관한 본인 소명과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 후보자에 대해선 “소명 여부와 설득력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과 여교사 간의 연애 감정을 소재로 한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이 드라마화된다는 소식에 교육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자 제작사가 제작을 중단하기로 했다.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제작에 나섰던 메타뉴라인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드라마의 기획 및 제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작에까지 새로운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작가님께도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변화하는 사회적 감수성과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앞으로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메타뉴레인은 지난달 27일 원작의 에이전시 씨엔씨레볼루션과 판권 계약을 맺고 웹툰을 드라마로 제작한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에서 연재되다 2019년부터 네이버 시리즈에 연재를 재개해 총 142회로 완결됐다. 초등학교 교사인 여주인공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홧김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 게임에서 만나 좋아하게 된 유저가 알고보니 초등학생이었다는 설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독자들로부터 ‘소아성애를 미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연재 당시에는 일부 웹툰 팬 외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웹툰의 드라마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양대 교원단체가 일제히 제작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웹툰의 서사는 로맨스나 판타지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그루밍 범죄의 미화”라며 “예술적 독창성이라는 명분 아래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전달하는 꼴”이라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드라마를 둘러싼 논란이 원작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자 원작이 서비스되고 있던 플랫폼들도 작품의 공개를 중단했다. 앞서 네이버웹툰이 지난 2일 작품의 네이버 시리즈 판매를 중단한 것을 시작으로 카카오페이지와 교보문고, 리디 등도 작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했다. 황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10대 교육공약 중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공약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시민을 대신해 5가지 질문을 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① 서울시교육청이 이 공약을 제안한 이유 ② 타 시도 교육청 공약에 이 공약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 ③ 이 공약 제안의 근거 ④ 공약 제안 주체로서 교육청의 타당성 검토 ⑤ 정치적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 신뢰성 훼손 문제를 짚었다. 이미 오랜 기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지방교육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 가입과 후원 등 폭넓은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을 정치권에 촉구해왔다. 이날 황 의원은 일부 교사들이 참여하는 이익단체들의 주장을 교육청이 여과 없이, 저항 없이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공공성과 책임성 의무를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공공성을 훼손했으며, 반헌법적이고 정치적 논란이 많은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을 공식화함으로써 법을 수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으며 “적어도 교육청의 이름을 걸고 공약을 제안하려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의 중심 주체들과의 논의를 충분히 거치는 최소한의 숙의민주주의 과정이 절차적으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권과 교육의무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 단순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실현하는 헌법에 기반한 공공기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위헌소송이 모두 합헌 결정됐음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으며, 헌법재판소 판례문에 명시된 ‘초․중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교육공무원이 제한받는 불이익에 비해 크므로 인정된다’고 하는 내용을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실현에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전제되어 있음을 들어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이 훌륭한 바이마르 헌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입식 교육으로 전체주의 나치즘에 물들었던 과거 역사를 반성하며 시작됐다”면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의 3가지 원칙인 주입식 교육 금지, 투명한 논쟁,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 키우기는 교육과정의 핵심적 수단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근식 교육감의 정치적 편향성이 서울 교육을 물들이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현상 인식보다는 교육의 본질을 늘 깊이 새겨주실 것을 당부했다.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이 현장과 교사 의견이 빈약한 졸속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7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어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은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멀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교사 목소리는 어디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고, 학교의 현실은 무시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은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됐다”며 “전남교육청이 내세운 ‘학교 중심’, ‘교육 본질 회복’이라는 표현은 구호에 그쳤을 뿐,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책임성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전남교육청은 교사 행정업무를 줄이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다”며 “23개 업무경감 과제 중 대부분은 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극히 제한적으로 박람회 준비, 공모사업, 민원 처리, 감사용 문서 작성 등 본연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업무는 여전히 교사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민원 대응, 기록관리, 인권 보호, 민주시민교육 등 학교 현장에서 강화돼야 할 기능이 오히려 축소되거나 통폐합됐다는 점이다”며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증가하는 행정 요구로 인해 교사의 안전과 자존감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채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직개편은 민주주의교육과 교사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초·중등 교장단과 교육청 전문직까지도 이번 개편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 방향이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책임을 떠넘기고 교사정원은 줄이며 일반직 인력만 늘리는 불균형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전남전문상담교사노조, 전남실천교사모임, 전남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다수의 교원단체들도 이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단 한 차례의 공개 논의조차 없이 조직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인 현장과의 소통, 교사와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남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을 현장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는 지속적인 현장의 요구들과 시기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며 “지난 3월 실시한 ‘학교행정업무경감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로 개편안은 학교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울산교육계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헌법 교육 특강’을 앞두고 시끄럽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초청해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은 최근 문 전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로 시교육청에 특강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종섭 시의원(부의장)은 “문 전 헌법재판관은 법적으로 정치색을 가져선 안 되는 인물이지만, 이미 국민적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시교육청이 오히려 정치 이슈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칠 시의원도 “시교육청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성명을 통해 ‘헌법 교육 위축 시도’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문 전 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법률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 선고를 내렸을 뿐”이라며 “그를 논란의 인물로 보는 것은 해당 의원 개인의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울산지부는 또 “특강은 헌법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편견으로 헌법 교육을 위축시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본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문 전 재판관을 강사로 초청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13일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12일 2024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교육위원들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계약, 성과지표 신뢰성, 예비비 편성 기준, 학교회계 부적정 사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를 통해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이 지역 상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임대료(월 300만원)로 계약된 사실과 함께, 추가적인 보증금 및 이면계약의 존재가 드러났다면서 도민의 혈세로 시세에 맞지 않는 고액 임대료를 지불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하고, 관련 계약의 해지 및 개선을 요구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만족도와 성과 달성률이 다수 100%를 초과한 점에 대해, “지표 설정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참여 인원수·설문 결과 등 정량 중심의 평가 지표를 보완해 정성적 성과와 교육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집중호우 등 반복적 재난 피해 복구비가 예비비 항목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등 타 항목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 재난대응 항목 신설 등 항목 구분의 명확화가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민간보조금 지원에서 자부담이 반영되지 않거나,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감독 없이 보조금만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됐었다면서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고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이 아닌, 예산 편성부터 집행·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행정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호(구미6) 위원은 모듈러교실과 전자칠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듈러교실에 대해서는 낙찰 결과와 편성 단가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단가 조정 및 수요예측 정밀화할 것을 요구하고,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공정 시연 기회 보장, 가격 비교 시스템 마련, 시연 지침 이행 점검 등 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BTL사업관련 주요사업설명서와 결산검사의견서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며 원금만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할 것을 주문했으며, 낙찰률에 따른 불용액이 많은 것이 나쁘거나 좋다고 판단할 수 없으나, 예산잔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경숙(비례) 위원은 미수납액 과다와 불납결손액 발생 사유를 물으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감사 등을 통해 미수납액을 줄일 것과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학교회계 집행 실태에 대해 언급하며 “계약서 작성일 미기입, 검수 일자 누락, 부적정 물품 구매, 외부 위탁과 관련한 증빙 미비 등 다수 학교에서 회계처리의 기초적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하며 “학교 단위 회계에 대한 일관된 집행지침과 실무자 대상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추후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12일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 이면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경북도교육청이 보증금 없이 월 25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고, 월 임차료 또한 50만원을 추가해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즉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에 보증금 3000만원과 1년간 임차료 3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노조 관계자의 해명과 함께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월세 300만원도 인근 상가의 시세(120만원~150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경북도교육청에서 일반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임차료는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원들은 일반인들보다 높은 도덕 수준이 요구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편법으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진한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보다 교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온 사람으로서 교원 노조단체에 건의드린다”며 “현재 불합리한 사무실 임차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교조경북지부, 경북교총, 경북교사 노조, 3개 노조가 한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도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교권 보호 조치에 나섰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9일 오후 1시 15분쯤, 경기도 군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군이 담임교사 B씨의 무릎과 손, 발목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B교사의 손을 꼬집고 할퀴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은 B교사가 수학 단원평가 결과지를 배부하고 오답 풀이 수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자신의 오답이 표시된 것을 본 A군이 “나는 다 맞았어요!”라고 외치며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적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B교사에게는 심리상담과 함께 특별휴가 및 병가를 안내해 학생과의 분리를 조치했다. A군은 부모와 함께 B교사에게 사과 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폭력”이라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교조 측은 “가해 학생이 ‘오늘 수업 망치러 왔다’는 발언까지 했다”며 “현행법상 분리 조치나 물리적 제지에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결과를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해 교권 보호 입법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제주경찰청이 민원을 제기한 가족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제주경찰청은 27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A교사 사망 이후 동부경찰서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전담팀을 꾸려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재승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은 “우선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학생 가족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포렌식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민원인의 행위가 협박 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명확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혹시모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확인된 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일에 대해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및 가해가 될 수 있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변사 목격자, 교직원과 동료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향후 숨진 A교사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포렉식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육 당국과 협력해 관계자 심리상담 등을 추진하고 조사 단계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한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개 시도교총, 교총2030청년위, 교총교사권익위와 함께 제주도교육청 분향소 앞에서 A교사 사망 진상규명 및 교권보호대책 마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도 사람입니다”며 “다시는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고 외쳤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선생님은 올해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하는 2040 모범교사상을 받으실 정도로 열정을 갖고 교육에 임하신 분”이라며 “제주도교육청과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전국의 교육자와 사회에 조속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악성민원이 확인되면 제주도교육청은 즉시 악성민원 제기자를 고발 조치하고 학교민원대응체계와 학교 출입 절차 전면 재검토 및 후속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순직 인정을 위해 교총은 소송비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지속해서 개최하겠다”면서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 달라. 학생들을 가르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했다. 앞서 오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교육청 분향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 뒤 “제주교사노조에서 유가족과 함께 순직 인정을 위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으로 안다”며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유가족이 함께하는 추모집회를 30일 오후 6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고인이 남기고 떠난 자리엔,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외면당하던 교육현실이 남아 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묵묵히 교실을 지켜오던 교사의 삶이 더는 지속될 수 없었던 현실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추모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 더불어, 모든 교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약속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주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A교사는 학생의 담배 등 일탈행위와 무단결석에 대해 생활 지도를 했지만 이에 대해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많게는 하루 10차례 전화를 받거나 심야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민원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사건 직후인 2023년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에서 ▲학교 민원 대응팀과 교육청 통합 민원팀을 통해 개인이 아닌 기관 단위로 민원을 응대하고 ▲통화녹음 전화기·민원상담실 운영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교사의 개인 휴대전화에는 지난 3월부터 학생 가족들에게 온 부재중 전화가 남겨져 있었고 A교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들은 민원 응대의 최전선에 놓여 있고 근무 시간 외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 교사에게 과도한 심리적·업무적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했다. 실태조사에서도 교육활동 침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이며 이 가운데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년(5050건)보다 개최 건수가 소폭 줄었으나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등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3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주최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도 교사 약 3000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학교는 막을 방도가 없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민원 처리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고 특히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경찰조사 등을 종합·분석해 학교민원 처리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모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2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추모 발길이 이어짐에 따라 당초 23~25일 운영하기로 한 교육청 앞마당 분향소를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들의 비극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에 추모공간을 마련한다고 밝히며 추모물결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서측에서 ‘전교조 창립 36주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제주 중학교 교사의 죽음에 대한 추모와 진상규명,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보장 요구로 확대해 진행헸다. 주최 측 추산 3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이날 지난해 11월 학교민원처리 관련법이 개정되어 올해 6월 말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아직 제대로 된 매뉴얼도 내놓지 못하는 교육부를 질타하며 ▲고인을 둘러싼 갈등과 심리적 부담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와 순직 인정 ▲학교민원처리방안 관련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악성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무고한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및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의 가족이 하루 10차례 이상 교사 개인에게 전화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한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23일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고인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국적으로 민원 관련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가 학생 가족측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내놨다. 각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교직원 개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도록 했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을 각각 운영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토록 했다. 더욱이 학부모가 부당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사 개인 핸드폰 등으로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 교내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22일 숨진 교사 A씨의 개인 휴대전화에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단결석 등 일탈행위를 해 온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휴대전화에는 지난 11일 하루에만 학생 가족의 전화번호가 8차례나 찍혀 있었고, 숨진 교사가 4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의 민원대응팀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교사에 민원을 제기했던 학생 가족이 지난 16일 금요일 저녁 교육청 당직실로 전화하자 다음 날부터 주말인 점을 고려해 월요일인 19일에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민원 내용을 전달해 처리하도록 요청했을 뿐이다.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학부모 상담을 하다가 갈등이 불거지면 그때서야 교장, 교감에게 넘기는 구조여서 그런 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일과 이후에 전화가 오면 안 받아도 되지만 향후 상황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책임감 때문에 전화를 받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 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A씨는 지난 19일 학교 측에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사용하지 못했으며 ‘학교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학교에는 전후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44회 스승의 날을 보낸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들려 온 비보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애도한 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4234건에 달할 만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는 일상다반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이 올해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교권5법 개정 이후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고 물은 결과 7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 보호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 민원에 노출되고 있어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앞마당에 23일부터 25일까지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교직원, 학생, 교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애도합니다.” 지난 22일 0시쯤 제주 모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에 분향소가 마련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내 모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교육청 앞마당에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향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주말인 24일과 2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추모를 원하는 교직원, 학생,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강원도 강릉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조기 복귀해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분향 하고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유가족을 위로했다. 앞서 40대 교사 A씨는 22일 0시 46분쯤 학교 본관 뒤 창고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교사는 교무실에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단결석 등 일탈행위를 해 온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았다. 심지어 학생 가족은 최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A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저질렀다’는 민원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A씨는 학생이 졸업하지 못하게 될까 봐 항의성 민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가족에 등교 여부를 전달하고, 학생에게는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오라고 할 정도로 학생의 미래를 걱정했다. 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A씨는 지난 19일 학교 측에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A씨는 ‘학교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학교에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부고를 들은 제자들이 직접 찾아오거나 학부모가 대신 와 위로해주시고 갈 정도”라며 “모범 교사상을 받을 정도로 착실했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22일 입장문을 내고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헌신을 다 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어 “교사들과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정서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는 “제44회 스승의 날을 보낸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들려 온 비보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명복을 빌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도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 시민분들이 추모글이 올라오고 많은 공유와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생을 마감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다시 한 번 깊이 빈다”고 추도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에는 적지 않은 교사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어느 한 교사는 “내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라며 “이 고통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으며, 언젠가 나에게도 닥칠 수 있겠다고 느꼈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행정, 고립된 민원 대응, 마음을 다했던 학생 관계에서조차 비난받는 구조. 우리는 늘 아이들 곁에 있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애씀은 종종 희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자리를 지키며 견뎌온 시간은, 곧 우리 모두가 견디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 ‘고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라고 애도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인스타그램에는 고인의 학교 학생들과 인근 학교 학생들, 소속 중학교를 졸업한 제자들이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학교생활이 재밌었습니다” “중학교 생활 선생님 덕분에 좋았습니다. 그곳에선 편히 쉬세요.”라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모두가 애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추모 공간을 학교 안팎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누구나 조용히 다녀갈 수 있는 기억의 장소가 필요하다. 추모는 단지 하루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다. 감정을 접고 덮는 일이 아니라 말하고 나누고 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이들도 슬퍼할 권리가 있다. 아이들이 교사에게, 서로에게 말할 수 있도록 편지, 글, 그림, 소리로 추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추모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방명록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더 나은 교육환경·제주사회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기며 추모했다.

“졸업식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기안을 올리고 관리자에게 구두로 보고도 하면서 행사를 추진했지만 아무 피드백이 없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후에 많은 지적을 하며 ‘하도 당당하길래 알아서 잘할 줄 알았지’라고 말해 모멸감을 느꼈다. 임신 중 원형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동료 교직원들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착하지도 않으면서 혼자 착한 척한다’며 큰 소리로 면박을 준다. 너그(너희) 자식들은 얼굴 좀 다쳐도 되지 않겠냐. 너 얼굴 보니까 그래도 되지 않겠냐고 외모 비하 발언도 한다.” 경남지역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3년 안에 학교에서 이러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경남지역 교사 10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03명(56.7%)이 최근 3년 내 갑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학급별로는 유치원 교사 갑질 경험률이 75%로 가장 높았고 특수학교(73.7%), 고등학교(60.2%), 중학교(58.1%), 초등학교(50.7%)가 뒤를 이었다. 갑질 가해자로는 관리자가 498건(82.6%)으로 가장 지목(복수 응답 가능)됐다. 동료교사는 173건(28.7%), 학부모·보호자는 149건(24.7%), 교사 외 교직원은 62건(10.3%)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를 두고 ‘학교 내 권력관계에 기반한 갑질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갑질 유형(복수 응답 가능)은 독단·독선·비민주적 처사가 271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업무지시 211건(35%), 언어폭력 203건(33.7%), 업무 영역 외에 대한 과도한 간섭 182건(30.2%), 복무·인사상 불이익 166건(27.5%), 차별·부당대우 165건(27.4%), 교육권 침해 160건(26.5%) 순으로 나타났다. 갑질 경험 후 대처 방법으로는 ‘혼자 감내했다’고 답한 건수(복수 응답 가능)가 456건(75.6%)에 달했다. 동료와 상담 243건(40.3%), 관리자와 상담 85건(14.1%) 등은 뒤를 이었다. 갑질신고·국민신문고 민원 16건(2.7%),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 5건(0.8%) 등 공식적인 대응 방법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복수 응답 가능)는 ‘2차 가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703건(66.1%)’, ‘신고를 해도 바뀌거나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697건(65.5%)’,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될까 두려워서 582건(54.7%)’ 등 순서로 언급이 많았다. 최근 3년 안에 주위 선생님이 갑질 당하는 모습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692명(68.8%)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본인 갑질 경험률보다 더 높은 수치로, 전교조 경남지부는 갑질 문제가 학교 안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갑질과 관련한 경남교육청 대응·정책 추진 등 보완점(복수 응답 가능)으로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불이익 방지 마련’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피해자 중심의 조사 진행·배려’, ‘가해자 처분수위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사 기본권이 침해받는 교육현장에서 어떤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겠느냐”며 “경남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직시하고 갑질 근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불이익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마련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한 처분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갑질 취약 계층 교사를 위한 상담채널 강화와 모니터링, 상담과 피해자·신고자 보호, 회복 지원 등을 포함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선거대책위원회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2일 국민의힘을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관계자를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국민의힘이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선거와 관련된 문자 및 임명장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와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원 다수는 전날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 번호는 국민의힘 대표번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는 내용과 함께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URL)가 달렸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사과하고 관련 인사를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전날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보 임명장을 받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는 응답자 1만 349명 중 6617명(63.9%)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9.2%에 해당하는 6562명은 김문수 후보 측으로부터, 0.5%인 33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고 했다. 임명장을 받은 교사 중 99.7%(6597명)는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피해 사실을 접수한 만큼 집계되지 않은 실제 피해 교사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0시쯤 제주 모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제주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제주 모 중학교에서 교사 A씨가 해당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0시 29분쯤 A씨의 부인이 유서 발견후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외출하기 전 부인에게 학교에 업무가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학교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교내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학교 본관 뒤편 창고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교사는 학생 측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의 가족이 A씨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아이가 A씨 때문에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한다’ 등 항의를 했다고 전해진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조사 중이며 학생과 교직원 간 정서 지원 방안을 학교에 제시한 상태다. 김광수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헌신을 다 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도내 모 중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어 “교사들과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정서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선생님께서 어떤 고통을 견뎌오셨는지는 우리가 함부로 다 헤아릴 수 없다”며 “다만, 또 한 명의 교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교육이 서 있는 현실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선생님께서 얼마나 많은 무게를 감당하며 지내오셨을지 헤아리기 어렵다”며 “교사는 늘 아이들 곁에 있으려 애쓰는 사람이며 묵묵히 교실을 지키고, 학생의 삶을 품고자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이기도 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신중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고인을 둘러싼 교육적 갈등과 심리적 부담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를 차분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교사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협박 또는 괴롭힘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현직 교사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항의에 나섰다. 21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다수 현직 교사들은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발신 번호는 국민의힘 대표번호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메시지에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링크를 누르면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고 저장도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실려 있다. 실제로 링크(URL)를 확인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임명장도 볼 수 있다.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 2025년 5월 20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고 적혀 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교사들을 상대로 한 이런 문자는 경기, 충북, 전북, 광주 등 전국 단위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교원의 정치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라는 공문이 내려오는데, 신동욱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장은 ‘왕왕 있는 일’, ‘큰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다’라는 뻔뻔스러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교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가져다 쓴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아 하는 태도가 더욱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사실상 반대해온 김 후보가 현직 교원에게 임명장을 보낸 것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철 ‘특보 임명장’ 발송은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교원을 특정해 교육특보 임명장이 전해지면서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나왔다. 전교조는 “교원만 특정해 특보임명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임명장 삭제 요청할 때도 개인정보를 넣어야 삭제신청이 돼 교사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캠프는 교사들의 동의 없는 임명장 발송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해당 행위를 즉각 멈추라”라며 “수사당국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서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경위를 즉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개인정보 전량 폐기…죄송”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사과문을 내고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본 사안과 관련해 임명 추천을 위해 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해당 인사가 제공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향후 임명장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적 모범으로 자리매김해온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광주실천교사)이 제31회 김용근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용근교육상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자주적 민족교육과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섰던 석은 김용근 선생의 뜻을 기려 제정된 상으로, 교육·언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족교육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인 광주실천교사는 2019년 2월 ‘교육의 전문가는 교사입니다’라는 선언 아래 결성된 지역 교원 단체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교사가 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존재임을 천명하며, 교실과 지역 사회를 넘나드는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 단체는 출범 이후 꾸준히 민주시민교육을 핵심 축으로 삼고, ▲학생 주도형 수업 실험 ▲체험형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 ▲기후위기·혐오·평화 등 사회현안 중심 연수 ▲지역 연계 교육 문화 기획 등을 통해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기르는 교육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주목받은 활동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다. 광주실천교사는 ▲5·18의 역사와 정신을 반영한 수업자료 개발 ▲방탈출게임 형식의 체험형 역사 프로그램 기획·보급 ▲5·18기념재단,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등과 협력한 전국 단위 교육자료 확산 등에 앞장서왔다. 이해중 광주실천교사 회장은 “김용근 선생님의 교육 정신을 깊이 새기며, 현실을 직시하고 껴안는 민족교육, 민주교육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근기념사업회 관계자는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석은 선생께서 실천하신 민족·민주 정신을 시대에 맞게 풀어낸 단체”라며 “이들이 보여준 교육 실천은 우리 사회가 교육에 희망을 걸 수 있음을 증명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15일 스승의 날, 교사들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수십 건의 공문 파일이 바탕화면 위에 쌓이고, 학생들과 눈을 맞추는 시간은 사라졌다. 지금 교사는 ‘학생들과 교실 속에서 호흡하는 스승’이 아니라 ‘행정을 처리하는 직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스승의 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지적하며 “공문에 갇힌 교사, 교실로 돌아가야 한다.교육청은 교사를 짓누르는 행정을 중단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16일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6개 학교를 샘플로 최근 5년간 3~4월 공문 수를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3~4월 학교당 공문 총량은 평균 1161건으로, 2022년의 666.5건 대비 7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의 평균 공문 수는 약 614건으로 ‘3월 공문 없는 달’을 운영했던 2022년 약 231건에 비해 383건, 65.7% 증가했다. 일각에선 ‘3월 공문을 줄이면 4월에 몰려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을 했지만, 올해 4월 평균 공문 수는 약 547건으로, 2022년 4월 약 435건보다 25.8% 증가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더 주목할 점은 2021~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던 시기였다는 사실”이라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고, 방역 지침과 긴급 대응 공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당시 3~4월 공문 수는 지금보다 오히려 적었다. 위기 때보다 더 무겁게 교육을 압박하는 지금의 행정 체제는, 교육청의 철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현장 지원’을 명분으로 조직을 개편했다”며 “그러나 고위직급이 늘어 몸집은 불었지만 정작 새롭게 불어나는 지침과 매뉴얼 속에 공문은 더 늘어나 교사들은 허덕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공문에 갇힌 교사는 교사일 수 없다”며 “이제 교사를 공문에서 해방시키고 교실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진짜 교육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